법률 IT 서비스 국민 80% 원했다…'로톡發' 갈등 진단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국민 다수가 국내 법률 시장에도 IT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김슬아·안성우·이승건)은 최근 리걸테크 산업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이 '법률시장에도 IT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7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6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리걸테크 산업에 대한 인식과 함께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의 규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에 대한 국민 여론을 확인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뤄졌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가 법률 서비스의 편리성과 투명성, 신뢰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 서비스에 IT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설문 응답자 중 '법률 서비스에 IT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전체 76.4%로 나타났다. 필요 이유는 '법률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27.9%)', '법률 서비스가 투명하게 공개돼 신뢰성이 높아질 것 같다(25.3%)',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 같다(21.6%)' 등의 순이었다.

리걸테크 이용 희망 서비스 중에는 법률문서 및 계약서 자동작성 서비스와 변호사 검색 및 상담 서비스 두 가지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리걸테크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문항에는 전체 응답자의 71.5%가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법률 서비스에 대한 IT 기술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아직까지 리걸테크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한 변호사 정보 접근성을 묻는 조사에서는 응답자 대다수인 62.6%가 '주변 알고 있는 변호사가 없다'고 답했고, '1명 안다'가 20.1%, '2명 안다'는 9.1%로 그 뒤를 이었다. '향후 법률문제가 발생하면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32.9%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보겠다'는 의견(29.9%)과 함께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수 사례 통한 법률 정보 취득(37.6%), 변호사 검색 및 상담에 대한 시간과 비용 절약(21.4%), 합리적인 가격으로 비교 가능(19.7%), 여러 변호사에 대한 정보 확인(10.8%)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설문조사 응답자 중 39.2%가 법률 문제를 경험했고, 대다수가 대면 방식의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지인에게 자문을 얻고 있었다.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없이 변론에 나서는 '나홀로 소송'이 70% 이상 차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된다'가 전체 68.2%로 압도적인 응답수를 기록해 아직까지는 법률 서비스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리걸테크 산업에 대한 이번 대국민 인식조사를 통해 법률 서비스 시장에도 접근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IT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겠다는 국민의 의사가 여실히 높은 점을 보더라도 리걸테크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아직 국내 리걸테크 산업은 걸음마 단계인 만큼 법조계와 정부·국회는 리걸테크 산업의 발전을 전폭 지원하고, 이를 위한 규제 개선 작업에 신속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를 통해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3.1% 포인트로 95% 신뢰수준을 보였다. 진행은 ARS 자동응답조사로 무선전화 90%, 유선전화 10%로 표본이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