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바닥 양아치" 유튜버에 모욕혐의 변희재 1심서 무죄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온라인에서 보수성향 유튜버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47)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강순영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씨에 대해 27일 무죄를 선고했다.

변씨는 안 씨를 상대로 지난 2019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포털 카페에서 제목에 '못 배운자'라고 적고고 '격리가 필요한 사회 부적응자'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해 안 씨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9월 변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완전히 밑바닥 양아치들'이라고 말해 안 씨를 다시 또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변씨의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변씨의 포털카페 글에선 "모욕적 표현으로 적시된 내용이 글 전체에서 비중이 적고 표현이 다소 무례하지만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안씨에 대해 '밑바닥 양아치'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선 "대부분 영상에서 이상적인 보수 운동가의 모습에 대해 피고인이 일반론적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면서 "표현이 사용된 맥락을 보면 안씨 개인을 특정해 지칭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