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홈쇼핑 채널 조정할까…표정관리 안되는 업계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정부가 유료방송의 홈쇼핑 채널 조정 가능성을 내비치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이해 당사자들과 논의를 거친다고 재차 설명했으나 업계는 벌써부터 또 다른 규제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날 열린 '유료방송 업계 현안 간담회'에서 유료방송사의 낮은 번호대역에 위치한 홈쇼핑 채널 번호 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간담회에 앞서 유료방송 사업자 및 홈쇼핑, 티커머스 등 이해 당사자에게 의견을 구했다. 일정 번호 이하 채널에서의 홈쇼핑 채널 수 제한, 홈쇼핑 채널 연속 편성 금지, 데이터 홈쇼핑 사업자의 채널은 일정 번호 이후에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간 것은 아니지만 공론 자리에서 언급한 만큼 홈쇼핑 채널 편성에 관여하겠다는 것을 공식화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채널 번호나 위치에 대해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정부가 지나치게 편성권과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 사업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풀어가겠다"고 선을 그었지만 사업자들은 "사실상 정부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유료방송 업계는 홈쇼핑 송출 수수료가 핵심 재원으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채널 위치나 숫자를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2019년 기준, 유료방송 수익에서 홈쇼핑 송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9% 수준이다.

게다가 콘텐츠 사용료 대가 인상 문제를 두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갈등을 빚으면서 정부가 중재에 나선 상황인데, 재원 확보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에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식 발표 자료에 국민의 시청권 보호와 방송의 다양성 구현을 앞세워 '약관변경 명령' 등 법령상 권한을 적극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은 사실상 규제 강화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했다. 정부가 유료방송 시장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서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유료방송 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자율권과 편성권 침해하는 규제가 될 수 있다"며 과기정통부가 아직 사업자들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수렴한 것은 아니다. 여러가지 안을 두고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끼리 채널을 정하고 있는데, 정부가 가이드를 주는 것이 실효성 있을지 의문"이라며 "한정된 재원으로 콘텐츠 사용료 인상 문제까지 당면한 상황이라 쉽지가 않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티커머스 업계 한 관계자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저번호대역을 사수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채널 숫자나 위치에 제한을 두는 것은 지나친 개입"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