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악용'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폐지' 검토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세종시 이전기관 특공의 당초 목적이 어느정도 달성됐다는 게 당의 판단"이라며 "필요이상 과도하고 특별하다고 여겨지지 않도록 이전기관 특공 제도 폐지를 검토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민께 실망 드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그리고 아파트 특공도 질책이 되고 있다"며 "이전기관 특공 등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주거안정을 위한 취지는 그간 충분히 달성됐다"며 "정주여건이 좋아진 지금 특공은 오히려 특혜가 되고 악용되고 있다는 질책을 받아들인다"고 했다.

민주당은 세종시 특공과 관련한 국무조정실 진상조사도 엄격히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점 의문이 남지 않도록 엄정히 진행해달라"면서 "위법행위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고발을 포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