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투기는 망국지병...불법행위 엄정 대처"

[아이뉴스24 이근항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투기는 국가의 존망을 걸고 반드시 막아야 할 망국지병"이라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이 지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선7기 부동산 정책 주요 추진 성과' 조사결과를 게재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투기를 막는 것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하여 필수 부동산 외에는 보유할 필요가 없게 하는 것이고,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하는 방법은 조세 등으로 투기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투기용 부동산에는 금융혜택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이나 실거주 1주택처럼 필수 부동산에 대한 부담이나 제한이 과중하다면 줄일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의 부담과 제한을 비필수부동산에 부담시켜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또 "조세 금융 등 부동산 시장 조정을 위한 각종 권한중 경기도가 가진 권한은 토지거래허가권 정도밖에 없지만, 그나마 최대한 행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