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뢰받는 AI 실현전략 마련…규제 보다 '진흥'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의 신뢰 가능한 AI개발을 위한 인프라·환경을 조성하고, AI산업 규제보다는 진흥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13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윤성로) 제 22차 전체회의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실현전략'을 발표했다.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은 인공지능이 산업 전반에 빠르게 도입·확산되면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미 주요국에서는 AI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EU는 고위험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 법안'을 제안했고, 미국은 국가 인공지능 R&D 전략으로 기술개발과 민간자율 규제를 전개하고 있다. 미국 주요기업 IBM, MS, 구글 등을 중심으로 AI개발원칙 마련, 공정성 점검도구 개발·공유 등 윤리적 AI실현을 위한 자율 규제를 두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인공지능 윤리기준' 실천방안을 구체화한다. 민간 자율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재정·기술력이 부족한 스타트업 등에 대한 지원책을 담았다.

정부는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인공지능 구현' 비전 하에 기술·제도·윤리 측면에서 3대 전략과 10대 실행과제를 정하고,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신뢰할 수 있는 AI 구현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발-검증-인증' 제품·서비스 구현 단계별 기준과 방법론은 제시한다.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 확보-알고리즘 학습(구현)-검증'을 통합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 설명가능한 AI 구현을 위한 기능을 추가하고, AI 스스로가 평향성을 진단·제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AI 학습용 데이터 사업의 품질 향상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이는 AI 개발에 필수적인 학습용 데이터를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 구축하고 개방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1천300종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개방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학습용 데이터 40종을 추가하고, 올해 헬스케어, 교통·물류, 재난·안전·환경 등 6대 핵심분야에서 총 190종의 데이터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유의미한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AI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고위험 인공지능 정의 등 잠재적 위험을 미칠 AI 범주를 설정하고, 서비스 제공 전 해당 인공지능의 활용 여부 고지 의무화를 추진한다. 연구·개발자, 이용자 등이 AI 윤리 준수 여부를 자율점검을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보급한다.

윤성로 위원장은 "인공지능 대중화를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에 따른 실행이 중요하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시성 있는 정책 지원을 위한 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지원체계 마련 대정부 권고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 법안은 총 4건이다. '진흥'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정부는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규정이 법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부처들이 인공지능 산업 '진흥'에 방점을 두고, 중소벤처기업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면서, "규제는 시장에서 AI가 보편화된 후 생각해볼 문제다. AI 관련 규제가 입법화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선 국내에서 AI 관련 벌금 제재 규정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규제가 입법화되더라고 아주 낮은 단계의 제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