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수사인력 2천명 이상 확대…43개 검찰청에 전담팀 설치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사태와 관련, 수사인력을 2천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결과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대책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발생한 불법 행위를 철저히 찾아내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기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1천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을 위해 수사인력을 2천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총리는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며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 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국세청에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도 설치한다. 정 총리는 "부동산 탈세 혐의자에 대해 예외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관련자에 대해, 전원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며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