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30년만에 중국 제재 결정

[아이뉴스24 안희권 기자] 유럽연합(EU)은 중국에서 소수 민족인 위그루족에게 가해진 인종탄압을 문제로 중국 제재를 전격 결정했다.

EU의 중국 제재는 30년만의 결정으로 지난 1989년의 천안문 사태 이후 처음이다. 이 조치로 EU는 회원국내에서 중국의 자산을 동결하고 항공여행을 금지할 예정이다.

신장 위그루족은 중국 정부로부터 부당하게 탄압을 받아왔다. 상당수는 감옥에 투옥됐고 노역을 했으며 불임수술을 강제로 받아 문제가 됐다.

EU는 중국과 우호적인 경제관계를 맺어왔으나 지난해 홍콩의 국가안전유지법 제정에 대해 홍콩 시민들의 반발이 민주화 운동으로 확산됐을 때 EU의 주요 임원들이 중국을 비판했다.

특히 이번 중국 제재는 실효적인 처벌보다 상징적인 제재로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이다. EU와 중국의 밀월관계가 변화를 맞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새롭게 EU의 의사결정 제도가 개선된 것도 중국 제재를 결정하는데 일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의회는 그동안 기존 EU의 의사결정 과정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복잡해 시간이 많이 걸려 주요 사안에 대해 다른 국가보다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이에 유럽의회는 의사 결정과정을 기존 만장일치에서 다수결 방식으로 개선했다. 그 결과 EU는 중국의 인권탄압에 대한 제재 결정을 다수결 방식으로 빠르게 결정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