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수사에 3기 신도시 비토 목소리…LH發 나비효과 어디까지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사태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LH 관련 수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급대책을 주도하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부동산 정책 최고사령탑의 낙마와 정부의 신뢰도 추락 등으로 부동산 정책은 흔들리고 있다.

특히 국민 60%가 3기 신도시 지정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LH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들까지 사전투기 의혹에 휘말리면서 부당이득을 회수할 근본적인 대책은 신도시 지정 철회뿐이라는 것이다. 관망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공급지연 우려에 또다시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나비효과 계속, LH 땅투기 의혹 제기→정부합동수사→변창흠 낙마→?

15일 업계 등에 따르면 LH에서 번진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번지고 있다. 땅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공직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인천 계양, 하남 교산과 고양 창릉 등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비슷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론은 급속도로 악화, 신도시 철회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0명에게 광명·시흥 등 3기신도시 추가 지정 철회의 적절성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이 신도시 추가지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적절하다'는 응답이 57.9%로 나타났다. '부적절하다'는 34.0%(전혀 적절하지 않음 18.3%, 별로 적절하지 않음 15.7%)로 나타났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1%였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신도시 비토 목소리가 거셌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변 장관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까지 당하게 됐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지난 13일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장관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변 장관이 직원들의 이해충돌방지 의무위반과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행위를 방치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변 장관은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면서도 2·4 부동산 대책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변 장관은 2·4 공급대책 입법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공식적으로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 2·4 대책 설계자의 낙마에 정부 신뢰 '흔들'…패닉바잉 불붙나

2·4 공급대책을 사실상 설계한 변 장관의 낙마로 정부의 공급대책은 타격을 받게 됐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관망세가 이어졌지만, 정부의 역대급 공급대책이 흔들리면서 다시 패닉바잉(공황구매)을 불러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의 3월 2째주 전국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전주와 동일한 0.24%를 기록했다. 서울은 0.07%, 지방은 0.19%를 각각 기록하며 전주와 동일했다. 수도권은 0.29%에서 0.28%로 0.01%포인트 소폭 하락했다. 관망세 속에서도 여전히 집값은 높은 수준에 형성돼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신도시 추진이 지연될 경우 시장은 불붙을 수 있다. 현재 신도시 예정 토지주들의 민심은 달라졌다. 광명시흥 토지주들은 관련 의혹이 명확해지기 전까지 보상일정 중단을 요구하기로 한 상태다. 또,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은 민간의 참여가 필요한 데 민간 협력을 구하기도 어려워졌다.

다만 정부는 정상대로 공급대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국민 주거안정 및 청년, 우리 미래세대 등을 위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LH사태에 대한 조사와 강한 처벌의지 못지않게 주택공급대책은 추호의 흔들림없이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정부가 조사대상과 범위를 더욱 확대해 개발이익을 차단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문제는 이같은 작업이 진행될 경우 원주민의 민심 악화로 인해 보상작업이 미뤄지고, 정부의 계획대로 공급대책이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