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민심에 신도시 취소?…백척간두 선 부동산 정책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백척간두에 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도시 투기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부당이득 회수를 위해서는 3기 신도시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신도시 지정을 철회할 경우 2·4 공급대책에도 타격을 입는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 사태로 인한 후폭풍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제3기 신도시 철회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는 이날 오후 12시 기준 4만2천명이 넘게 동의했다. 이는 작성된 지 불과 4일 만이다.

▲LH 직원 및 국회의원 등 공직자도 전수조사해달라 ▲LH 땅투기 의혹을 민간과 함께 국정감사를 실시하라 ▲변창흠 장관을 LH사건의 책임을 물어 해임해달라 ▲3기 신도시 철회로 투기꾼들을 엄벌해달라 등의 청원도 빗발치고 있다.

아울러 LH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신도시 예정 주민들의 민심도 달라졌다. 이들은 LH전수조사를 통해 관련 의혹이 명확해지기 전까지 보상 일정 중단을 요구하기로 했다.

임채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의장은 "LH에서 토지강제 수용 당하는 토지주들한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본인들은 정작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며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결과가 나온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활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여권에서도 3기 신도시 지정 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서 '신도시 지정을 유예하고 수사 끝난 이후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주장에 대해 "검토해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홍 정책위의장은 "만약 1차 조사나 2차 조사 결과에도 비리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면 가능성도 검토해봐야겠지만 일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 또 1차 조사에서 어느 정도 걸러냈다고 판단한다면 신도시 개발 문제를 늦출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만일 신도시 지정이 철회될 경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는 사실상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 또, 2·4 공급대책 지연은 불가피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4일 광명시흥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하고 7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지구는 여의도 면적의 4.3배로 3기 신도시 중 최대규모다.

문제는 인천 계양, 하남 교산과 고양 창릉 등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비슷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이번 사태로 인해 보이지 않는, 최대 피해자는 무주택 서민들이다. 아파트 공급부족으로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황에 새 아파트를 기다린 이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정부가 조사대상과 범위를 더욱 확대해 개발이익을 차단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문제는 이같은 작업이 진행될 경우 원주민의 민심 악화로 인해 보상작업이 미뤄지고, 정부의 계획대로 공급대책이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여전히 3기 신도시는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흔들려서는 안된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