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의혹 국토부·LH직원 13명 "개인정보 제공 거부"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신도시 땅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국토교통부 공무원 2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11명 등 13명이 개인정보 제공에 불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현안보고에 따르면,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직원들을 상대로 1차 조사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총 46명이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아예 거부했다.

합동조사단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국토부와 LH 직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조회하는 방식으로 신도시와 과천지구 등 8개 택지를 매매했는지 조사 중이다. 개인정보를 입력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수다.

국토부의 경우 총 4천509명 중 4천503명이 동의했다. 하지만 4명은 해외체류 등의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고 2명은 거부했다. LH는 9천839명 중 9천799명은 동의했으나 29명은 군복무나 해외체류 등의 이유로 미제출했고 11명은 동의하지 않았다.

참여연대와 민변의 기자회견으로 드러난 LH 투기 의혹 대상자 13명은 모두 동의서를 냈다. 정부는 LH 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서는 10일까지 받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동의 거부자에 대해 조치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