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직원 투기 與 '분노' "반사회 범죄 일벌백계"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부동산 투기를 두고 "부동산 정책 신뢰도를 훼손한 반사회적 범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총리실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LH는 물론 공공기관의 부동산 관련 부서 직원, 가족들의 토지거래현황 등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서둘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투기, 부패 등 조직적 의혹이 있다면 일벌백계해야 하고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를 하면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야 한다"며 "공공기관, 공직자의 투기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토부는 신규 택지개발 관련 국토부와 공사, 지방공기업 직원들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거래를 금지, 불가피한 경우 사전 신고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도 공직자의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이익 취득 시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공공기관 개발 담당 부서 직원들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상시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막을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 공직사회 윤리가 무용지물이 되는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공기업 직원으로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준 사건인데 진상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며 "투기 연루 13명 직원들에 대해 직무배제 후 자체 조사가 진행 중인데 형사처벌을 포함한 일벌백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국토부, LH 등 직원과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고강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진상조사 이후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공기관 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