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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4차 지원금, 과거 발상 넘는 비상한 대응 필요"


靑·민주당 지도부 간담회 앞두고 '소극 재정' 기재부 압박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지금은 과거 발상을 뛰어넘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연일 당정간 마찰이 빚어지는 데 대해 경고의 뜻을 나타낸 것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앞두고 "방역과 민생경제 회복이 당면 현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이낙연 대표는 재난지원금 편성 원칙을 "첫째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서 폭넓게 지원하고, 둘째는 피해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두텁게 지원하며, 셋째 추경 처리와 집행이 신속히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인데 이낙연 대표는 "재난지원금은 며칠 내 윤곽이 잡힐 것"이라며 "당정 협의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보궐선거를 앞둔 재난지원금이 선심성이라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선 "그렇다면 선거가 가까워지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해야 옳다는 것인가"라며 "그것이야말로 선거용이 아닌지 야당에 묻고 싶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이낙연 대표가 이달 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시한 '신복지'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당내 특위도 구성된다.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다.

이낙연 대표는 "우리의 경제적 위상에 어울리는 선진적 복지국가를 만들어가자는 취지"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복지제도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아동, 청소년, 노인에 대한 소득지원은 물론 주거, 교육, 의료, 돌봄 등 국민 삶에 꼭 필요한 포괄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오는 9월 국민생활기준 최종안이 마련되는 대로 국민에게 보고하고 입법을 병행할 것"이라며 "신복지제도는 문재인 정부 들어 민주당이 내놓는 최초의 국가 비전인데 국민생활 2030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판 '비버리지 보고서(2차 세계대전 후 복지국가 표준 모델이 된 영국 사회복지개혁 보고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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