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또 때린 정세균…"쓸데없는 데에 전력 낭비하나"

정세균 총리는 19일 오전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기본소득 도입을) 적극 지지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금년에 우리가 100조원의 국채를 발행한다. 지금은 재난지원금을 말할 때지, 기본소득을 이야기할 타이밍이 아니다"라며 "아무리 좋은 것도 때가 맞아야 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들은 경제가 활성화되고 잘 돌아가서 자신이 노력한만큼 소득이 생기는 걸 가장 선호한다고 본다"라며 "샐러리맨은 회사 형편이 좋아져서 봉급이 올라가는 걸 원하는 것이고, 또 자영업자는 영업이 잘 되어서 소득이 늘어나는 것을 원한다"라고 '경기 활성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소득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금액이 돼야 될 게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 10만원을 가지고 소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며 "국민들이 하자고 적극 지지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 총리는 "왜 쓸데없는 데다가 우리가 전력을 낭비하느냐"라며 "그걸로(기본소득) 오늘 또 내일 또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재명 지사의 행보를 거듭 비판했다.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재난을 당한 분들한테 우선 지원하는 게 취지에 맞다"라며 "4차 재난지원금은 일반 자영업자와 집합 제한을 받았던 자영업자를 차등 지급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추경이라면 경우에 따라 넓게 지급할 수도 있다"라고 추후 전국민 지급 검토 가능성을 열어놨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정 총리는 지난 3일 블룸버그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보편적인 기본소득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라고 기본소득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정 총리는 "포퓰리즘은 결정권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없게 한다"라며 "잠시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사람들은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한국에는 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이 없다. 기본소득을 실행하려면 기존의 모든 복지를 폐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기본소득 대안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큰 계층의 손실 보상을 위한 기금 형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