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부장관 “주거 혁신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올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거리두기 취지에 따라 서울-세종 간 화상으로 개최됐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국토교통 현장의 국민 생명 지키기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산업 혁신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 ▲주거 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등을 주제로 이루어졌다.

① 주거 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주택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면서 주거 플랫폼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주거 뉴딜을 추진하고,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한다.

먼저, 지난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대책에 따라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권에 양질의 부담 가능한 주택을 83만 6천호(서울 32만호, 수도권 61만 6천호)를 공급한다. 삶·일자리·복지가 결합된 주거 플랫폼을 통해 균형발전·인구구조 변화·기후 변화 등 사회문제에 대응하도록 한다.

또 수요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중형임대주택 등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에 착수하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권한 등에 대해 지방분권을 확대하여 주거복지를 질적으로 개선한다.

②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여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한다. 우선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의 광역권을 발전시킨다. 이를 위하여 광역 지자체가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고 교통· 관광 등을 중심으로 광역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도심융합특구(지방 광역시 5곳), 캠퍼스 혁신파크(기존 3개소, 신규 추가), 노후 산단 대개조(기존 5개소, 신규 5개소) 등으로 새로운 거점을 조성하고 혁신도시·행복도시·새만금 등 기존 거점의 기능을 강화한다.

그리고 지역 거점의 동력을 확산하기 위하여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 특히 광역철도가 지방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광역철도 사업을 발굴하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한다.

③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산업 혁신

코로나19 위기를 회복하고 선도형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 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으로 혁신한다. 시공에 편중되어 온 건설산업에 ‘계획~시공~유지·관리의 전 단계를 아우르는 프로젝트 총괄관리를 도입, 공공사업에 적용한다.

또 도시·교통·통신 등 여러 분야를 패키지로 묶어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하도록 범국가적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임금직불제, 기능인 등급제 시행 등 건설업의 근로여건도 개선한다.

교통․물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모빌리티 특화형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실증·사업화함으로써 모빌리티 혁신의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마련한 운송플랫폼 사업 제도를 4월부터 본격 시행하며, 기존 택시 서비스도 다양화한다.

④ 국토교통 현장의 국민 생명 지키기

교통 안전, 산업 안전, 자살 예방의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앞장서서 이행한다. 이를 위해 올해 OECD 평균 이상의 교통안전을 달성한다.

또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를 지난해 대비 20% 이상 감축한다. 건설사고 사망자 수는 2017년 506명, 2018년 485명, 2019년 428명, 지난해에는 458명(잠정) 등이다.

문 대통령은 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지금 이 시기에 국토교통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며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이어 “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과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하지만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안정을 결과로서 실현해내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 방식을 혁신하면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의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 이상 주택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