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정보위 'MB 국정원' 불법사찰 문건공개 결의안 제출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중심 정보기관의 당시 국회의원 전원을 포함한 정관계, 재계, 문화예술, 시민단체 등에 대한 광범한 불법사찰 정황을 담은 문건 공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16일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등 52명이 '국가정보기관 사찰성 정보공개 촉구 특별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정원을 포함한 이명박 정부 당시 불법사찰 문건 공개와 해당 기관들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최근 언론보도로 이명박 정부 당시 여야 구별 없이 국회의원 299명 전원을 포함한 정관계는 물론 재계, 시민사회 등 민간인 1천명 이상에 대해 광범한 불법사찰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정원은 해당 사실을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정원 등 정보기관의 이같은 사찰 의혹은 대규모 국내 정치 개입이라는 점 외에도 이번 보궐선거와도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이번 부산시장 선거에서 우위에 있는 박형준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및 사회특보 등을 역임한 대표적 친이계 인사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결의안을 통해 사찰 피해자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성 정보 선제공개 및 자료 폐기,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요구, 국정원 등 정보기관의 사과 및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김병기 민주당 정보위 간사는 "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에도 국정원이 여전히 사찰성 문건 공개 및 폐기에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가 정보기관으로부터 일어나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침해로부터 방파제 역할읗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보위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을 상대로 한 민주당의 관련 질의가 이어졌으나 국정원은 별다른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