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너무 쉽게 본다"…4차 긴급재난지원금 '작심 비판'한 홍남기[전문]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4차 긴급재난지원금'의 보편·선별 모두 지급 방안에 대해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거부 의사를 확실히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추가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재정 여력을 감안해 신중하게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2일 오전 국회에 출석해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들은 뒤,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장기화로 특히 어려움을 크게 겪고 계신 분들의 피해와 고통에 저도 가슴이 시린다. 조금이라도 그 힘듦을 덜어 드리고자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고, 또 다해 나갈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다만 지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한창이고 3월이 되어야 마무리된다. 경기 동향도 짚어보고 금년 슈퍼예산 집행 초기 단계인 재정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라며 "2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 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 보여진다"라고 말했다.

"2월 추경편성은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 보인다"라고 자신의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 해도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건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경 편성을 언급하면서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라고 말한 것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국가재정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숫자로만 비교되고 또 그것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물론 화수분도 아니다"라며 "재정 규모, 부채속도, 재정수지, 국가신용, 세금부담 등과 연결된 복합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운영상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多多益善)보다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적재적소(適材適所) 가치가 매우 중요하고 기본"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를 '곳간지기'라고 폄훼한다면서 "적절하지 않은 지적이고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았다"라고 항변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우리 재정상황을 두고 '너무 건전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본 적이 있다"라며 "재정을 너무 쉽게 본 진중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기재부 직원들을 향해 "진중함과 무게감 없는 지적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며 "기재부를 향한 어떠한 부당한 비판도 최일선에서 장관이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다음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 재정의 역할과 기재부의 책임, 진중하게 고민하겠습니다.

▷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4차 지원금 지급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특히 어려움을 크게 겪고 계신 분들의 피해와 고통에 저도 가슴이 시립니다. 조금이라도 그 힘듦을 덜어드리고자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고 또 다해 나갈 것입니다.

▷ 다만 지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한창이고 3월이 되어야 마무리됩니다. 최근 방역상황도 방역단계 향방을 좌우할 경계점입니다. 경기동향도 짚어보고 금년 슈퍼예산 집행 초기단계인 재정상황도 감안해야 합니다. 2월 추경편성은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 보여집니다.

▷ 혹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정책결정시 정책의 필요성, 합리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정책결정에 코스트(cost)가 따르고 제약이 있다는 점도 늘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국가재정은 GDP대비 숫자로만 비교되고 또 그것으로 끝날 사안이 아닙니다. 물론 화수분도 아닙니다. 재정규모, 부채속도, 재정수지, 국가신용, 세금부담 등과 연결된 복합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도, 저도 가능한 한 모든 분들께, 가능한 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건은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재정운영상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多多益善)’ 보다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적재적소(適材適所)‘ 가치가 매우 중요하고 또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 재정이 제 역할을 안 한다고, 단순히 곳간지기만 한다고 기재부를 폄하하며 지적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지적이고 또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해와 올해 우리 재정 역대 최대치로 확장 편성했고 지난 해 59년만에 1년 4차례 추경하며 지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산실 한 사무관이 사무실에서 쓰러져 입원후 얼마 전 퇴원하는 등 기재부 직원 모두가 사투를 벌여 왔습니다. 우리 직원들 노고에 감사를 전합니다.

얼마 전 최근 우리 재정상황을 두고 ‘너무 건전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재정을 너무 쉽게 본 진중하지 않은 지적입니다. 우리 재정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정리하여 조만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재부와 저에 대한 귀한 지적과 비판은 경청하겠습니다. 또 합리적으로 수용할 것이 있으면 주저없이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기재부 직원들.....진중함과 무게감이 없는 지적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가벼움 많은 언론곡필기사에도 너무 속상해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기재부를 향한 어떠한 부당한 비판도 최일선에서 장관이 막을 것입니다.

▷ ‘최선을 다한 사람은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담백하게 나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의연하고 담백하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늘 가슴에 지지지지(知止止止)의 심정을 담고 하루 하루 뚜벅뚜벅 걸어왔고 또 걸어갈 것입니다.저는 우리 기재부 직원들의 뛰어난 역량과 고귀한 열정, 그리고 책임감있는 사명감과 사투 의지를 믿고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