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준비생들 "北 원전 추진 의혹 해명하라" 청와대 진정서 제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경제성 조작 평가, 북한 원전 추진 의혹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청와대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

사준모는 "한밤중에 몰래 타인의 방에 침입해 파일들을 삭제했지만 검찰이 복구한 파일들을 보고 정말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며 "지금 이 문제로 사회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문제 삼아 촛불혁명을 주도했고 이를 바탕으로 집권했다"며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말았어야 하며 만약 발생사실을 알았다면 지체 없이 국민들에게 알리고 감사원의 직무감찰 또는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자부 공무원들은 원전 수출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동향과 산자부 관할이 아닌 시민단체의 집회신고서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 한수원 노조의 동향을 파악안 문건을 피고인들이 삭제한 사실을 진정인은 눈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탈원전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시민단체 등의 동향보고서 10여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건 중에는 북한에 원전을 추진하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준모는 "북한 원전 추진에 대해 단순한 의견검토용으로 작성한 문건이라고 해명했으나 피고인들이 한밤 중에 타인의 방에 침입해 삭제할 정도로 중요한 문서였다면 단순한 의견검토용 문서가 아닐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서 발전소 USB를 건넸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한 조한기 전 비서관 말과 달리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USB를 건넸다는 것은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이미 사실로 밝혀진 내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