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외교부 개각에…게임업계 '진흥·판호' 어디로 가나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교체되자 게임업계가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박 장관은 유례를 찾기 힘들만큼 게임산업에 애정을 나타낸 관료이기 때문, 이에 따른 부재감이 크다는 평가다.

아울러 업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과 중국 판호 발급 등 주요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뤄진 문체부와 외교부 두 정부 부처 개각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외교부 장관 후임으로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권칠승 국회의원을 지명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이들 후보자는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중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체부를 이끌 황희 후보자에 대해 "재선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홍보위원장, 국회 국방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뛰어난 정책기획력과 소통 역량을 발휘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력과 업무 추진력, 의정활동 등을 통해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체육·관광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스포츠 인권 보호 및 체육계 혁신, 대국민 소통 강화 등 당면 핵심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게임업계는 전임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2년여만에 물러난 것을 두고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박 장관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개인적으로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 월 50만원으로 제한된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를 풀어주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임 박양우 장관은 게임산업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소통과 함께 질병코드 등재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업계 입장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모습을 여러차례 보여준 바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여태까지 봐온 문체부 장관 중 게임에 큰 관심을 보여줬다"며 "문체부 내부 인재들을 게임콘텐츠산업과로 많이 보냈을 정도로 게임 분야에 힘을 실어줬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차기 문체부 장관으로 지명된 황희 후보자의 경우 게임 분야에 접점이 없다고 알려져 우려감을 드러내는 반응도 없지 않다. 특히 문체부 내부에서 논의되던 각종 게임 관련 진흥책이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겠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결국 장관의 관심도에 따라 정책 방향이 좌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임 장관의 경우 그동안 게임산업과 접점이 없어 당분간 지켜봐야겠으나 콘텐츠업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련해서 비대면 시대 국내 콘텐츠 산업을 이끌고 있는 게임산업 진흥에 나서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께 개각된 외교부 역시 그간 문체부와 합을 맞춰 진행해온 판호 발급 정상화를 위한 움직임이 둔화되지 않겠냐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판호는 한한령 촉발 이후 수년째 한국 게임에 허가되지 않아오다 지난해 12월 '서머너즈워'에 첫 발급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에 머물지 않고 외교부, 문체부가 지속해서 중국에 판호 이슈를 제기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교수)은 "중요한 시기에 장관 두분이 교체가 돼 게임산업 입장에서는 아쉽게 됐다"며 "중국을 계속해서 압박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판호 발급이 쉽지 않을 상황인데, 새 장관이 취임하고 관련 실무자가 교체될 경우 해당 사안을 대응할 역량이나 문제의식을 원점에서 재정비하는 데만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28일 예정된 한국게임학회 신년회에서 판호 문제와 게임 질병코드, 게임산업법 등 주요 현안을 신임 문체부, 외교부 장관에게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