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돋보기] 與 '이익공유제' TF 가동…"팔 비틀까" 인터넷업계 '촉각'

쏟아지는 정보통신기술(ICT) 현안을 잠시 멈춰 서서 좀 더 깊숙히 들여다봅니다. 멈춘 걸음만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되, 알기 쉽게 풀어쓰겠습니다. [편집자주]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인터넷 업계가 여당이 추진하는 '코로나19 이익공유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당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원칙이라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선 사실상 '팔 비틀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에선 이 대표가 경제 양극화 극복 방안으로 제안한 이익공유제 개념을 정책으로 구체화할 전망이다. 이익공유제란 코로나19로 이득을 본 업종·계층이 피해 업종을 지원하자는 개념으로, 기업 기부금으로 펀드를 조성하거나 부유세를 별도로 걷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는 보완적 논의"라며 "플랫폼 경제에 적합한 상생협력을 개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기업 성장은 오직 코로나19 덕분?…업계 "억울"

이 대표가 플랫폼 경제를 콕 집어 말하면서 인터넷 업계는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코로나19에 따른 이익 규모를 계산하기도 쉽지 않지만, 자칫 코로나19 확진자 정보와 공적 마스크 판매 현황, 전자출입명부 등 공익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 왔던 인터넷 업계가 코로나19로 돈을 번 수혜자로만 비칠 수 있어서다.

실제 이익공유제 참여 대상으로 거론되는 네이버·카카오·배달의민족은 코로나19 고통 분담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다.

네이버는 지난해 4월부터 '네이버 스마트주문'과 '네이버페이 매장결제' 수수료를 전액 지원 중이다. 카카오와 김범수 의장은 코로나19 피해 복구에 각각 20억원을 기부했다.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의 캐시도 제공했다. 배달의민족도 ▲영세 소상공인 대상 배민 앱 광고비 50% 환원 ▲코로나19 관련 정책자금 대출 이자 50% 지원 ▲신규업주 대상 물품 지원 등의 정책을 실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하라고 하면 해야겠지만, 인터넷 기업이 코로나19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을 이용해 돈을 번 것처럼 프레임이 씌워진 게 안타깝다"라며 "국내 코로나19 피해 복구에 소극적인 글로벌 기업에도 이익 공유를 강제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익공유제가 주주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효상 숭실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플랫폼 기업은 오래전부터 디지털 경제 전환을 예측하고 적자를 감수하며 투자를 해온 만큼, 코로나19로 돈을 벌었다고만 평가할 순 없다"라며 "더욱이 쿠팡·마켓컬리·배달의민족 등은 매출은 늘었지만, 흑자를 내지는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면 누진세율에 따라 법인세를 많이 낼 것"이라며 "또 기업이 성장하면 직원·주주·협력사에 '낙수효과'가 발생하는데, 직접적으로 초과이익을 공유하라는 건 주주 재산권이나 경영진 배임 문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외국주주라면 국제소송을 걸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네이버·카카오 등이 가입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상생에 나설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사회적 책임이란 이름으로 이익을 직접 공유하게 하는 방식은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김재환 인기협 정책국장은 "코로나19 속에 인터넷 기업은 이용자·소상공인과 상생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라며 "정치권이 이런 기업의 선한 영향력을 칭찬하고 독려하면 자연스럽게 나비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