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정부 코로나 '영업 제한' 조치 비판…"제멋대로 방역수칙"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가 정부의 코로나 관련 영업제한 조치에 대해 '형평성이 없다'는 취지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8일 오후 김근식 교수는 "고무줄 방역수칙에 실효성도 형평성도 없는 행정편의주의로는 방역도 실패하고 민생도 실패합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헬스장 영업 허용한다면서 성인 이하 학생과 청소년만 된다는 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라며 "문 못열어 망한다고 항의했더니 그럼 문만 열고 망하라는 거 아닙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정부당국의 탁상공론은 역대급으로 기발합니다"라며 "공무원들은 따박따박 월급 나오니까, 임대료에 인건비에 재료비에 매일매일 한숨만 쉬는 자영업자들의 눈물은 관심도 없습니까?"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저녁 9시에는 코로나가 전염 안되고 10시에는 전염됩니까? 맥도날드 매장은 앉아도 감염 안되고 커피점은 앉으면 감염됩니까?"라며 "캐디 포함 골프장 다섯명은 괜찮고 식당 다섯명은 전염됩니까? 서로 모르는 네명씩 두 테이블은 안전하고 일행들 네명씩 두테이블은 코로나 감염됩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는 "도대체 과학적 기준도, 객관적 일관성도, 합당한 논리도, 뚜렷한 이유도 없는 제멋대로 방역수칙"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저 정부가 방역을 '하고 있다'는 보여주기일 뿐"이라며 "그저 이현령비현령의 고무줄 잣대이자 행정편의주의일 뿐"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인내가 극에 달했고 분노는 임계점에 달했습니다. 방역 실패, 백신 실패에 국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라며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 무능이자 국가의 실패"라고 정부를 겨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