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딜' 올해 국비 7.6조 투자…국민 체감 성과 낸다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인 디지털 뉴딜에 올해 국비 7조6천억원을 투자한다.

지난해 3차 추경 대비 약 3배 가량 증가한 규모로 민간과 함께 총 12조7천억원이 투입된다.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AI) 등 D.N.A 기반 경제구조 고도화와 비대면 기반 확충, SOC 디지털화로 구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6일 새해 첫 한국판뉴딜 제8차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의 올해 실행계획을 의결했다.

디지털 뉴딜은 오는 2025년까지 국비 44조8천억원을 포함, 민간과 함께 총 58조2천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약 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 혁신 프로젝트다.

정부는 지난해 3차추경 약 2조4천억원 예산으로 사업을 개시한 후 D.N.A 생태계 강화와 비대면 산업 육성, 교육·SOC 디지털화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는 '데이터댐'을 구축해 AI 학습용 데이터 및 빅데이터 플랫폼을 확충하고 공공데이터 4만9천개를 개방했다. 중소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AI 솔루션과 서비스 구매 바우처 225건을 지원하고 제조현장 스마트화를 위한 2만여개 스마트공장의 구축 및 고도화에 나섰다.

정부 행정의 스마트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5G 국가망을 시범 구축하고 공공 및 산업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과 상용화에 나서는 한편,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통한 인프라와 발급시스템을 구축했다.

사이버위협에 선제 대응하도록 약 1만6천건의 전국민 PC 원격보안점검을 실시하고 300개 ICT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컨설팅과 솔루션 도입을 도왔다.

대학 온라인 강의 품질 고도화를 위해 국립대학 39개교의 노후서버와 장비 교체에 착수하고 스마트 직업훈련을 위해 1천83개 과정 선정 후 설계와 운영 컨설팅, 교사와 강사 보수교육을 제공했다.

AI 의료 소프트웨어(SW) 닥터앤서 1.0을 통해 8개 질환에 대한 진단을 실증했다. 3개 분야 스마트병원 모델 도입 및 AI·IoT 기반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비대면 분야 1조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제공하고, 디지털전환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약 8만개사에 지원했다. 중소기업 공동 활용 화상회의실 1천562개소를 구축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4만개사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고, 스마트 상점 확산을 위해 시범상가 55곳을 선정하여 약 4천여개 상점에 스마트기술을 보급했다.

아울러 교통 인프라와 도시, 산단, 물류 디지털화를 추진했다. 일반국도에 지능형교통시스템(ITS) 4천361Km를 구축했다. 철도 전구간 선로 원격감시스템 설치 착수, 김포공항 비대면 생체인식 시스템을 시범 구축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108개 도시에 보급해 전국민 60%에 스마트도시 안전망의 혜택을 부여했다. 실시간 안전·교통·방범관리 등을 위한 스마트 산단 통합관제센터와 중소기업 공동물류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정부는 디지털 뉴딜의 추진을 통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를 강화하고, 비대면 산업 육성과 교육·국가과학 기반시설의 디지털화를 통해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 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뉴딜 실현 원년

정부는 올해 '국민체감 성과 실현의 원년', '대전환의 기반 완성', '민간과 지역 확산 본격화'를 통한 한국판 뉴딜 목표를 설정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포부다.

핵심축인 디지털 뉴딜은 우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N.A) 기반 경제구조 고도화'를 위해 올해 국비 5조2천억원을 포함해 총 9조9천억원을 투입한다.

데이터 기반 전 산업 혁신 촉진을 위한 거버넌스 및 법제 정비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국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계, 활용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 핮동 데이터 컨트롤타워를 이달 내 마련한다. 4차산업혁명위위원회가 확대 개편돼 구심점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총리와 현 4차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데이터 특위를 신설해 현안과 주요사업 조율에 나선다.

'AI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추가 구축하고 공공데이터 4만4천개를 전면 개방한다. 6개 빅데이터 플랫폼을 추가 개소하고 운영한다. 누구나 쉽게 국가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계획(ISP)도 수립한다.

산업현장에 AI와 5G 기술을 접목하는 '5G AI 융합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5G망 조기 구축을 위해 신성장기술 사업화 세액공제 대상으로 5G 장비를 포함시켰다. AI+X 7대 프로젝트와 AI 법제도 정비 로드맵 후속 입법과제를 추진한다. 스마트공장 6천개 보급 및 레벨4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지능형 정부 구축을 가속화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플랫폼을 구축하고 AI 국민비서 서비스를 9종에서 39조응로 확대한다. 5G 국가망 기반의 모바일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5개 기관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정보시스템 9천500개를 공공, 민간 클라우드센터로 단계적 이전, 통합한다.

차세대 6G 기술과 AI 반도체 설계 소자 장비, 공정 등 핵심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1조원 이상 규모로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조성해 비대면 등 기업에 투자하고 비대면 유망 스타트업 200개사를 발굴한다. 신사업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AI 솔루션 바우처' 200개를 지원한다.

'비대면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국비 6천억원을 포함해 총 7천억원이 투자된다.

교육 디지털화를 위해 인프라 구축을 지속하고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교육목적 저작물의 이용범위를 확대한다. 초중등 일반교실 등 27만실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최대 8만대의 태블릿PC 보급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안전한 진료를 위한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각급병원에 구축한다.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관리 및 돌봄 사업을 추진한다.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재택근무 확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을 강화한다.

'SOC 디지털화'에는 국비 1조8천억원을 포함해 2조1천억원이 투입된다.

오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 세계 첫 상용화를 목표로 국도 45% 지능형교통체계(ITS) 및 주요도로의 C-ITS 구축을 추진한다. 일반국도에도 '자율주행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한다.

철도 선로변에 시설검측용 IoT 센서를 설치하는 등 철도시설 유지관리를 스마트화하고 김포와 김해, 제주 등 주요공항에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을 구축한다.

재난위기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스마트 재난 예방체계' 도입,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조기경보 시스템 마련 등을 추진하는 한편, 도시와 산업단지 및 물류 인프라를 스마트화하고 농수산물 등의 비대면 직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과기부터 합동으로 정기 개최하는 디지털 뉴딜반을 통해 사업별 핵심성과를 담은 '성과창출 로드맵'을 마련한다. 디지털 뉴딜 10대 입법과제를 중심으로 법제도 기반을 완비한다. 장관, 차관의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도 경청한다.

김정원 실장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양한 계획을 연초부터 신속히 시행하고, 사업별 핵심 성과를 담은 '성과창출 로드맵' 마련과 대국민 보고를 통해 국민들께 뉴딜의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겠다"라며,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전 부처는 디지털 뉴딜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