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상승 또 남탓? 변창흠 "투기수요 때문…규제지역 제도개선 검토"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집값 상승의 배경에 대해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증가와 투기수요에 따른 시장 교란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규제지역 지정 방식이 신속하지 못하다고 판단,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집값 상승에는 다양한 요인이 결합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최근 부동산 가격의 전국적인 상승세에 대해 이례적 초저금리, 상대적 저가 인식에 따른 갭 메우기, 개발 호재 등을 지목했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1%대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시중 유동성이 많이 증가했다"며 "실수요자들도 자산가격 상승으로 내집 마련 위기감이 자극돼 주택매매시장에 다수 진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중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공급확대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비전과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변 후보자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현장 관점에서 보았을 때 주택공급 장애요소,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규제들을 보완해 공급을 더욱 촉진하고, 이를 통해 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3기 신도시에 대해 2기 신도시보다 높은 임대비중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3기 신도시의 주택 유형별 비율을 묻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3기 신도시는 공공임대 비율이 2기 신도시보다 높은 35% 이상으로 모두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공공분양을 포함한 60% 수준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민간분양은 40% 미만으로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3기 신도시 전체 공급물량 총 17만3천가구 중 공공임대(35%)는 6만550가구, 공공분양(25%) 4만3250가구, 민간분양(40%) 6만9200가구로 나눠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변 후보자는 현재 규제지역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지역 간 부동산 시장의 차별화 경향이 강화됨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대응 필요성이 높아져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수요를 관리했다"며 "현행 규제지역 지정방식은 신속한 지정에 한계가 있어 초기에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변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관련 비하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인 2016년 구의역 사고를 언급하며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걔(희생자)가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말해 파장이 일었다.

변 후보자는 "당시 발언은 소홀한 안전관리로 인한 사고가 미치는 사회적 파장을 강조하려는 취지였다"면서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 앞으로 공직 후보자로서 더 깊게 성찰하고 더 무겁게 행동하겠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