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아닌 '공동'인증서로…민간 인증서와 경쟁 돌입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공인인증서가 '공인' 계급장을 뗀 '공동인증서'라는 명칭으로 민간인증서와 동등한 위치에서 겨루게 된다.

공동인증서를 포함한 다양한 전자서명 인증 수단들이 시장 경쟁체제로 돌입할 전망이다.

10일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폐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공식 발효됐다. 기존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 간 구분이 없어지고 모든 전자서명은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된다.

정부 측은 이번 정책 시행으로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가 활발하게 개발·이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확대되는 민간인증 시장…카카오페이, 패스 등 서비스 확산세

이미 시장에서는 다양한 사설인증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페이 인증의 경우 현재까지 서비스 이용자 수가 1천400만명을 상회한다. 누적 발급건수는 2천만건, 도입 기업·기관은 200개가 넘는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인증 과정이 간편해 서비스 제공 시 사용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며 "제휴기관 확대로 카카오페이 인증만 있으면 이용자가 금융 서비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3사가 올 초 출시한 패스 인증서의 누적 발급건수는 지난 11월말 기준으로 2천만건을 넘어섰다. 앞서 지난 1월 1천만건, 지난 6월 1천500만건을 기록하는 등 빠른 속도로 시장에 자리잡고 있다.

통신3사 관계자는 "공공·금융기관과 핀테크 업계에서도 패스 인증서 도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패스 인증서의 편의성과 확장성을 바탕으로 사용처를 늘려가며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지속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스인증서의 누적 발급건수도 2천300만건을 넘은 상황이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지난 9월 말 1천700만건에서 2개월 만에 600만건이 늘어난 수치라고 강조했다.

비바리퍼블리카 관계자는 "토스는 물론 인증서 채택 기관 고객에게도 새로운 고객 경험과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공공기관과 금융권으로 토스인증 공급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측 조사결과 역시 민간 전자서명사업자의 인증서 발급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민간 인증서 발급 건수는 6천646만건이었다. 이는 공인인증서 발급 건수 4천676만건을 초과한 수치다.

◆공공 분야도 민간 전자서명 도입…행안부 시범사업 추진 등

공공에서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민간 전자서명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변화를 국민들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국세청),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행안부),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 도입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착수한 상황이다. 카카오(카카오인증), KB국민은행(KB스타뱅킹), NHN페이코(페이코),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통신3사(패스·PASS) 등 5개 사업자를 후보 사업자로 선정했으며, 추후 사업자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보안성, 신뢰성을 갖춘 민간 전자서명을 공공 웹사이트의 수용을 확대해 국민들이 자신이 보유한 인증서로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분야의 경우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다양한 전자서명(인증) 수단이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이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가 신뢰할 수 있는지, 보안은 갖춰져 있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한다.

◆어떤 인증서 쓸까, 고민된다면…'인증마크' 확인

그동안 연말정산, 금융거래 등 업무 시 사용자들을 귀찮게 했던 '액티브X' 역시 차츰 사라져가는 수순을 밟고 있다.

기존 공인인증기관들이 브라우저·클라우드 인증서를 출시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자서명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결제원은 브라우저 인증서를, 한국전자인증은 클라우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액티브X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발급이 가능하다.

만약 자신이 사용하는 전자서명 서비스가 보안이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인증 사업자가 '인정마크'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이 마크는 사업자가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로서 운영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받은 후 적합하다고 판단 시 부여된다. 민간 기관이 평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이를 인정해주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