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처분 칼빼든 게임위…픽거래소·미니게임 잡는다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을 두고 게임물관리위원회간 본격적인 양성화 과정에 나섰다. 불법 환전 우려가 큰 픽거래소와 미니게임 제재를 위한 행정처분 의뢰 등 칼을 빼든 모습이다.

2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는 이달 초 픽거래소·미니게임을 제외하지 않은 일부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사들을 대상으로 각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지난 10월 8일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목 내 추가 사행화 방지 방안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게임위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관련 업체를 조사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조치하게 된다"며 "거래소, 미니게임을 운영하는 업체가 대상으로 1차 위반시 경고, 2차시 영업정지까지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사목은 게임 이용자 보호 및 사행화 방지 방안을 게임위와 협의해 수립하라는 내용이 골자. 특히 게임머니 이체에 이용될 수 있는 승부예측 정보 거래소, 미니 게임 등을 제거하라는 추가 사행화 방지 방안이 포함돼 있다.

승부예측 정보 거래소란 게이머가 예측한 승부 예측 픽을 사고파는 거래소로 이를 통해 불법 환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게 게임위 판단이다. 또 여타 스포츠 종목과 달리 빠르게 승부가 결정되는 미니게임 역시 불법 환전을 위한 용도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들은 제도권 편입 전부터 서비스된 것으로 지난 7월 게임위로부터 일괄적인 등급재분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들 게임 대다수는 아직 재분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픽거래소·미니게임 등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결국 게임위가 의뢰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반면 제도권 편입 이후 시장에 진입한 NHN, 잼팟이 내놓은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에는 이 같은 픽거래소와 미니게임이 빠진 채 제공돼 이번 논란에서는 제외됐다. 시장 진입을 예고한 다른 게임사들 역시 이를 배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은 실제 스포츠 경기 결과를 게임머니를 걸고 예측하는 형태를 가리킨다.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었으나 지난 3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규제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에 손실 한도 등을 담은 웹보드 게임 규제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