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집권 시 한국 GDP 최대 0.3%p 오른다"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미국 대통령에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재정지출 확대로 전세계 교역물량이 늘어나는 한편, 미·중 갈등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된다는 이유에서다.

5일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의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한국 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대권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은 상태다. 한국시간 5일 오후 8시 기준 바이든 후보가 확보한 선거인단은 264명으로 6명만 더 추가하면 당선이 확정된다.

연구소는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상승 압력이 더 커질 것이라 전망했다. 앞서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3.0%으로 내다봤는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0.1~0.3%p 가량 더 상승할 것이라 판단했다.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재정지출을 바탕으로 한 2021년 미국 경제성장률 개선을 꼽았다. 미국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2조2천억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이 실현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에 비해 내년도 미국 경제성장률이 1.2%포인트(p) 내외로 높아지고 전세계 교역물량도 0.4%p 내외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은행 거시계량모형에 따르면 전세계 교역물량이 1% 상승하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0.26%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소가 바이든 후보 승리 시 전세계 교역량 상승분을 계산한 결과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약 0.1%p 올랐다.

미중 무역갈등 등 국제관계에서의 불확실성 해소도 간접적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갈등이 고조됐던 지난 해 한국의 수출 감소폭은 10.4%로, 전세계 교역 상위 10개국 중 가장 컸다.

연구소는 "미·중 무역갈등과 관련한 불확실성 완화가 국내 투자와 소비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최대 0.2%p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수입 관세를 즉각 철폐하거나 인하하진 않겠으나, 통상 정책의 불확실성은 트럼프 행정부보다 완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당선 시)의 정책 기조를 잘 활용하면, 잠재성장률이 약 0.2%p 내외로 높아질 전망이다.

연구소는 "바이든 행정부 주도의 코로나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와 새로운 경제협력체제에 적극 참여하고 신재생, 청정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며 "트럼프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의 기술 발전에 대해 계속 견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 기업들은 적극적인 R&D 투자와 인수합병을 통해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