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의원-은성수 금융위원장, 내년도 뉴딜펀드 예산 두고 입씨름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내년도 금융위원회 예산안 중 정책형 뉴딜펀드에 투입되는 예산 1조4천억원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구체적인 펀드 운용계획없이 예산 총액이 도출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유의동 국민의 힘 의원 지적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자펀드는 민간에서 하는 것이기에 사업자를 모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유의동 국민의 힘 의원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심의를 논의하면서 "금융위의 예산안을 제출이 9월3일이다.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 조성방안 및 운용계획을 아직 확정을 안짓고 있다"며 "자펀드 조성방안 및 운용계획이 정책형 뉴딜펀드의 핵심이다. 이같은 계획이 안나왔는데 예산 총액 1조4천억원이 나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내년에 투자할 구체적인 자펀드 규모나 위험도 등에 대한 대략적인 예측도 없는 상황에서 1조4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금융위원회에서 예산 6천억원, 산업은행과 성장사다리펀드에서 출자금 8천억원 등 총 1조4천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대상으로 40개 분야, 197개 품목에 대해 투자한다는 정부의 가이드라인만 나온 상태다.

은성수 위원장은 "자펀드는 금융위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서 사업(계획)이 나오면 보고 만드는 것"라며 "거꾸로 자펀드 계획이 만들어졌다고 예산을 무조건 달라는 것도 말이 맞지 않다. 정부가 1조4천억원을 들여 모펀드를 만들고 난 다음 그것을 하겠다는 사업자들이 쓰임에 맞게 제안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 위원장은 민간에서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한 자펀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설명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세세히 지정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예를 들어서 오는 6일에 첫번째 킥오프를 하면 과기부에서 5G, AI, 데이터 등에 대해 잠재적인 투자자들에게 설명을 한다"며 "그걸 보고 투자자들이 사업이 괜찮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펀드를 조성해서 사업을 해도 되겠다는 구상을 하는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자펀드는 민간이 하는 부분이라 그것을 지정해주는 것은 완전히 관제펀드가 되는 것이다. 민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움직임이 있는지 정리해서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