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기후위기]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어찌하오리까”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환경부)

“공사중단 이행 명령서를 검토해 보겠다.”(산업부)

“계속 공사를 진행한다.”(삼척블루파워)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를 둘러싸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 부처 사이에서도 손발이 맞지 않아 갈등의 골은 더 깊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10월 12일 “삼척블루파워 해상공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삼척블루파워에 요청서를 전달했다.

환경부의 요청에 따라 산업부가 이행조치 명령을 검토하고 있는 사이 삼척블루파워는 해상공사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지기 이전에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0월 12일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 파괴가 도마 위에 올랐다. 그 직후 원주지방환경청은 산업부에 삼척블루파워의 해상공사 중지요청서를 전달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제작장 외 항만공사 즉시 공사중지 조치 ▲준설토 즉시 회수와 양빈용 모래 적치장 원상 복구 ▲동해안 전반적 해양환경 변화를 고려한 침식 저감 대책 보완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에 대한 추가 이행조치 명령을 산업부에 요구했다.

산업부가 이행조치 명령을 검토하는 사이 사업자는 해상공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 현지 주민의 증언이다.

맹방해변은 삼척블루파워의 해상공사가 시작된 이후 해안침식이 빠르게 진행돼 ‘명사십리’라 불리던 옛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됐다.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사업자는 출처가 의심스러운 토양을 피해가 심한 해안가에 부어 놓았다. 이는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측은 “산업부는 맹방해변 침식 문제를 비롯한 환경부 지적 사항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공사 일시 중단이 아닌 완전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의 문제는 해안침식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해안침식 외에도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 송전선로 건설 지연, 건설원가 상승 등 삼척석탄화력 발전 사업의 다양한 문제들이 지적됐다.

국내 최대규모 석탄발전소인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국가 배출량의 1.8%에 이른다. 저감 비용만 연간 56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동 기간 25년을 기준으로 하면 14조 원이라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여기에 한국전력은 삼척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 보내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이 2025년 이후에나 이뤄질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발전소 건설자금 조달 당시에는 가동률이 85%에 이를 것으로 생각하고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현재의 국가 에너지계획,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고려할 때 2035년쯤에는 가동률이 50%에도 못 미칠 것이란 예측이 발표됐다.

무엇보다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공사 진행률은 아직 약 20% 정도에 머물러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성도 떨어지고, 온실가스를 내뿜는 삼척화력발전소는 중단돼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의 요구 사항이다.

국가 경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삼척 석탄화력 건설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근본적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그린뉴딜과 탈탄소에 대한 논의와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린뉴딜과 탈탄소에 역행하는 석탄발전소 건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추가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연간 5000만 톤으로 인구 500만인 덴마크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과 맞먹는다.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측은 “신규 석탄발전 사업의 완전한 중단이 기후위기 해결에 있어 중요하고 21대 국회는 지난 6월 ‘기후위기비상선언’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국내외에 천명한 바 있다”며 “이제는 그 결의를 실행에 옮길 차례이며 신규 석탄화력 건설 중단과 특단의 대책을 위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적극적 행동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