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부하 아냐…지휘권 박탈은 비상식적"

윤 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윤 총장은 "장관이 수사지휘를 통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조치는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게 검사들과 학자들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검찰청 조직은 검찰총장을 보좌하기 위한 참모 조직"이라며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국민의 세금을 거둬서 대검찰청이라는 방대한 시설과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권력) 쟁탈전을 벌이고 싶지 않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자기 입장을 내야 하면 검찰총장을 통해서 해야 한다"라며 "총장 배제 권한이 있냐"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윤 총장은 이날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여전히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라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사회 각 분야의 부정부패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또 "지난 한 해 수사 관행과 문화를 헌법과 국민의 관점에서 되돌아보고 여러 개혁 방안들을 추진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취임 이후 피의자 강제 소환조사의 공판 중심 전환 등 인권 수사와 대검 정책기능 강화를 강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SNS 공세에 대한 간접 답변으로 분석된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SNS에서 "'검찰개혁'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지만,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졌다"라며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죄정보 수집 관행이 반복됐다"라고 윤 총장을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