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日 34원 수준…'공영·민간'분리 재원 정상화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국내 TV 수신료는 선진국 대비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집계됐다.

공영방송이 디지털 시민을 위한 보편적 정보미디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공미디어 필요성에 대한 설득을 기본으로 상업성에 기반하지 않기 위해 공공과 민간영역으로의 분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15일 미디어미래연구소(소장 김국진)가 'TV수신료에 관한 연구: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고민'을 주제로 발간한 M-리포트에 따르면 국내 TV 수신료는 해외 주요국 평균 수신료의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구당 TV수신료는 연간 3만원 수준으로 국내 평균 가구원수가 2.4명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국민은 하루 34원정도를 공영방송을 위해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비해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노르딕 5개 국가의 수신료는 국내와 비교해 5배에서 10배 수준이다.

1인당 GDP(국내총생산) 대비 TV수신료 비중도 주요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내의 경우 1인당 GDP 대비 TV수신료 비중이 0.08%에 불과한 반면,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덴마크의 경우 0.64%로 8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M-리포트에서 비교한 주요국인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스웨덴, 아이슬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 10개국의 평균 수신료는 약 26만5천원으로 1인당 GDP 대비 수신료 비중이 0.41%인 것을 감안하면, 국내 수신료 수준은 매우 낮다.

낮은 수신료 수준은 공영방송의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원인이라는게 미디어미래연구소의 설명이다. 공공방송서비스의 모범적인 모델로 여겨지는 국가들은 TV수신료 비중이 높은 대신 광고, 협찬 등의 비 공적 재원에 대한 의존이 없거나 매우 낮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수신료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40%대 수준이면서도 광고 등의 상업적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장은 "우리나라도 국민소득과 비례하여 최소한 GDP 대비 0.3% 수준까지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미디어서비스로서의 질적 개선을 위해 0.5% 수준까지도 인상을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노르딕 국가의 미디어복지 모델을 소개했다. 노르딕 국가형 미디어복지는 시민 개개인이 정보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가지고 정치와 문화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공공서비스 방송은 미디어 복지의 실현을 위한 기초다. 단순 소유구조가 공적인 것을 넘어서야 한다. 보편적으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상업적 재원에 의해 영향 받지 않고, 편집상의 독립성과 다양성, 고품질의 책무 등이 부여된다.

하지만 김 소장은 이같은 미디어복지국가에서 한발 더 나아가 디지털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복지국가란 소수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민이 개인적 삶과 사회적 활동을 영위하는데 있어 보편적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공영방송은 디지털 시민을 위한 보편적 정보미디어로 거듭나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소장은 "TV수신료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은 우리 사회의 공영방송이 시청자들 개개인의 필요에 부합하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지 못해왔기 때문이며, 디지털시대 공적재원 마련을 위해 시청자들의 의사와 별개로 납부되는 수신료가 징수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에 우선 공영방송사와 시청자와의 관계회복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미디어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재원 구조의 경우 공적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지불하는 영역과 사적 차원에서 개인의 선호에 의해 선택적으로 지불하는 영역이 분리되는 것을 제안했다.

즉, 공영방송 역시 공적책무를 위한 부분과 민간 영역 부분을 분리하고, 보편적 정보미디어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수신료를, 민간 영역은 시장 경쟁에 맡겨야 한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김국진 소장은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액세스권, 활용권, 대화권을 담당하는 공공서비스 재원은 근본적으로 기존 제도의 연장인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며, “현재의 수신료 논의는 수단이 목표가 된 목표전치(目標轉置) 수준으로, 디지털시대 공공미디어 재원에 대해 획기적으로 새로운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