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전세계 일자리 '휘청'…유럽 vs 미국 정책 달랐다

13일 한국은행 '해외 경제 포커스'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전후 실업률을 보면 미국은 급등한 반면 유럽 국가는 팬데믹 이전과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유럽 주요국의 실업률이 큰 차이를 보인 것은 두 지역의 실업대책이 다르기 때문이다.

유럽 주요국은 단축근로, 일시휴직 등 고용유지대책을 주로 활용한 반면, 미국은 일시 해고 급증에 대응하여 실업급여의 지급 범위와 혜택을 크게 확대했다.

유럽은 단축근로 활성화를 위해 고용주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규모를 늘렸다.

정부가 사회보험료 감면, 휴업수당 보전비율 확대,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고용주의 단축근로 제도를 활용하도록 유도했고, 단축근로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의 직종·규모 제한을 해제하거나 수혜대상 근로자의 범위도 확대했다.

반면 미국은 높은 노동시장 유연성 등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량해고가 발생함에 따라 경기부양법안(CARES 법안)을 통해 실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을 크게 강화하는 정책을 취했다.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을 연장하고 7월 말까지 주당 600달러의 추가 수당을 지급했으며, 급여보호 프로그램(PPP)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에 급여 및 임대료 지급을 위한 자금을 무담보로 대출해줬다.

코로나19로 피해를 겪은 기업에 대해 근로자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하는 정책도 실행했다.

한은은 "유럽에서 실시한 단축근로는 실업급여에 비해 소득대체율이 높고 소비심리 위축 완화에도 다소 효과적인 반면, 미국에서 확대한 실업급여는 취약계층 보호 측면에서 단축근로에 비해 다소 우월했다"고 평가했다.

유로지역·영국의 단축근로는 실업충격을 완화하여 경제 안정화에 기여하지만 노동시장 효율성을 떨어뜨려 고용상황 개선을 더디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이에 비해 미국의 실업급여는 경기 회복시 인력의 최적 배치에 유용하나, 기본적으로 사후적인 조치로서 대량실업 발생을 사전적으로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전통적으로 유럽은 고용 안정성을, 미국은 노동시장 효율성을 우선시하는데 팬데믹을 계기로 이러한 관행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요국은 대규모 고용예산을 투입했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추가로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 주요국 재정수지 적자가 대폭 확대되고 정부부채 비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 재정부담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은은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