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은 '구제' 아닌 '경제정책'"[전문]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지금 필요한 것은 '구제'가 아닌 '경제정책'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지금의 경제 위기는 공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 지사는 미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도 경제 정책으로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을 예로 들었다.

그는 현금 지급이 아니라 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대다수 사람은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저축하는 경향이 있다. 과거 일본 사례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면서 “현금 대신 기한이 정해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확실하게 소비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했을 때의 경제효과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입증됐다. 통계청의 2분기 가계소득동향을 보면 1분기에 소비는 6% 감소했지만 2분기에는 2.7% 증가로 전환됐다"며 "기업경기실사지수, 소비자심리지수 등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4~5월에 상승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혔다.

그러면서 "기본방역과 경제방역 모두 속도가 중요하다.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선별지급론과 같은 어리석음을 놓고 허비할 시간이 없다"라며 "우리 경제의 둑이 허물어지기 전에 차별없는 성공적인 경제방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코로나19는 무서울 정도로 전파속도가 빠르다. 전파를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기본방역도 경제방역도 모두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물론 기본방역을 철저히 하겠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집행하기까지 일정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방역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 다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SNS 글 전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빈민구제’가 아닌 ‘경제정책’>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지금의 경제위기는 공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요부족으로 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요역량 강화에 집중하여 수요확대로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경제’ 정책인 이유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들 나라는 경제를 몰라서 '국민 모두가 가난해서' 현금을 지급했을까요? 소비활동이 위축되면서 경제가 급격히 얼어붙은데 따른 경기부양 목적의 경제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미국은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전 국민에게 1인당 1,000달러(약 120만원), 홍콩은 18세 이상 영주권자 모두에게 1만 홍콩달러(약 155만원), 싱가포르는 21세 이상 시민권자에게 약 26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마카오는 1인당 약 46만원을 모든 영주권자에게 전자바우처로 지급했고, 일본도 주민 기본대장에 기재된 모든 일본 거주자에 대해 1인당 114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 지급이 아니라 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합니다.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려고 저축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과거 일본 사례에서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현금 대신 기한이 정해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확실하게 소비로 이어집니다.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했을 때의 경제효과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통계청의 2분기 가계소득동향을 보면 1분기 소비는 6% 감소했지만 2분기는 2.7% 증가로 전환됐습니다. 이 때문에 현금 아닌 지역화폐와 결합한 재난지원금은 더더욱 경제정책의 성격이 강해집니다.

기업경기실사지수, 소비자심리지수 등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4~5월에 상승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본방역과 경제방역 모두 속도가 생명입니다.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선별지급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경제의 둑이 허물어지기 전에 차별없는 성공적인 경제방역에 나서야 합니다.

코로나19는 무서울 정도로 전파속도가 빠릅니다. 전파를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의료방역도 경제방역도 모두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물론 의료방역을 철저히 하겠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집행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방역도 서둘러야 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숨은 쉬는 것처럼 방역에 집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은 포기하고 방역만 한다는 뜻으로 오해해선 안됩니다. 행정은 방역은 물론 경제 복지 등 수백 수천 곳의 수십만명의 공직자가 동시에 자기영역에서 일하는 종합행정입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적극적 재정집행이 방역성공률을 높이고 오히려 재정건전성도 덜 악화시킨다는 한국금융위원회의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위기때 긴축으로 실업률과 자살률이 올라간 대부분의 나라와 달리 아이슬란드는 재정건정성보다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국가채무비율을 되려 낮추고 경제가 더빨리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며 평등원칙에 위반해 세금 많이 낸 상위소득자를 배제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