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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집 사야 하냐" 질문에 홍남기 부총리 "부동산 가격 더 떨어져야"


"신용대출 상당부분 부동산 시장에 흘러"…DSR 규제 손질 시사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가격이 더 떨어져야한다는 의견이다.

홍 부총리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홍 부총리는 향후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묻는 이용호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정부가 강력한 수급 대책을 발표한 이후,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라며 "서울 시내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2%, 강남 4구는 0%로 사실상 멈춰있는 상태다"라고 답했다.

이어 "과거 사례를 보면 정책 발표 후 4~8주는 지나야 효과가 발휘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는 "지금 집을 사야하는가"라는 이 의원의 질문에 "개인 판단 사안"이라고 말하면서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정상적인 수급 가격 이상으로 오른 부동산들은 조정기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보다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10년 간 가계부채가 22% 가량 줄었지만, 한국은 외려 25% 늘었다"라며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 DSR 규제 적용범위를 신규대출뿐만 아니라 만기연장·대환대출, 전세자금대출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현 정부 들어와서 가계대출 증가율이 둔화되는 모습이다"라면서도 "다만 신용대출 등이 많이 늘었는데, 그중 상당부분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갔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DSR 규제가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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