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美FTC 반독점법 소송서 승소

[아이뉴스24 안희권 기자] 미국 최대 통신칩 전문업체 퀄컴이 미국 항소법원에서 1심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CNBC 등의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퀄컴이 통신칩을 구매한 스마트폰 제조사에게 특허 사용료를 부과한 비즈니스 모델겸 사업관행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1심판결을 뒤집고 퀄컴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퀄컴은 그동안 사업관행이 이익추구를 위한 합법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해왔다. 항소법원은 1심에서 퀄컴에게 특허 사용료 부과 관행을 수정하고 스마트폰 제조사와 재협상을 하도록 한 결정도 무효화했다.

이 소송은 미국연방무역거래위원회(FTC)가 지난 2017년 퀄컴을 상대로 통신칩 판매와 관련한 특허 사용료 부과관행을 반독점 위반으로 제소하며 시작됐다.

2019년 1심에서 법원은 퀄컴이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을 내렸다. 이에 퀄컴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1년뒤에 항소법원은 퀄컴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 트럼프 정권은 중국정부와 5세대(5G) 통신망 기술 주도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퀄컴의 5G 특허 라이선스가 미국이 이 시장을 주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반독점법 무혐의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퀄컴은 이번 판결로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면죄부를 얻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