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주택공급 대책 발표…어떤 내용 담기나?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다음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서울 및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특히 서울 내 택지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공급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주 발표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정 및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위해 시기를 내달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개정안을 처리한 이후 공급대책을 발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하는 방안에는 서울 내 택지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공급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큰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정은 용적률 완화 지역과 정도, 완화에 따른 이익 환수 방식 등 세부안을 놓고 이견을 조율 중이다.

정부는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 서울시는 물론 경기도와 인천시까지 불러들였다.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공급을 확대하기 우해서는 수도권까지 범위 확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 실무기획단 1, 2차 회의에서 "그린벨트를 보존하는 대신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자"고 건의했다. 그린벨트 해제가 물 건너간 상황에서 도심 내 동원 가능한 대규모 가용부지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반응이다. 규제를 완화할 경우 투기수요 확대와 집값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더욱이 정부는 이들 규제 완화가 서민의 주거안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한다. 정부는 투기우려가 낮은 곳의 용적률 상향과 공공재건축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시행사로 참여하고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주는 대신 공공임대 물량·분양주택 기부채납 등을 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사업성 저하와 조합원 반발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국가 소유 태릉골프장 등 수도권 내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택지 공급에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도 당정은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막을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역차별 논란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부동산 취득세는 주택가격과 다주택 여부에 따라 1~4%로 내외국인 차이가 없다. 정부는 7·10 보완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및 법인의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별도 세율 도입이 빠진 상황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해외 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