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주택자 부담 완화·다주택자 과세가 부동산 정책 원칙"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주택자에 대해선 부담을 최소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선 세금을 중과하는 방향을 부동산 정책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분명히했다.

홍 부총리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은 원칙을 정립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지적에 "정부는 지금 1가구 1주택에 대해선 부담 완화 정책을 펴고 있다"라고 답했다.

그는 "특히 장기보유할 경우 양도 차액의 80%까지 공제하고, 종부세에 대해서도 장기보유 또는 고령자가 보유한 경우 세금이 경감되도록 장치가 마련돼있다"라며 "1가구 1주택에 대해선 부담을 최소화하되, 2가구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선 중과하는 게 정부의 원칙이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한 세금 감면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소득이 없어서 세금을 내지 못할 경우 향후 현금이 생길 때 납부하는 '과세이연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홍 부총리는 당장 채택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과세이연제가 도입될 경우, 근로소득이 없는 노령층이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여러가지 장점이 있으니 국민적 공감되가 형성되면 진행할 수는 있다"라면서도 "다만 정부의 판단으로는, 이연제가 실시될 경우 근로소득이 없는 노령기에 많은 부담을 느낄 수 있으며, 저가 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문제도 고려해봐야 한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