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규제 10년, 갈등만 증폭…'발전법'이 '억제법'으로 변질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유통산업발전법'이 오히려 '억제법'으로 변질됐다며 시대 흐름에 맞춰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2020 신유통트렌드와 혁신성장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유통환경 변화를 진단하고, 유통정책과 유통법 체계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기업들이 살펴봐야할 소비트렌드를 짚어보고, 기업의 대응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경희 이마트유통산업연구소 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소비 트렌드' 주제발표를 통해 "코로나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이 지배하는 코로나 블루 시대가 도래했다"면서 "높아진 불확실성으로 인해 '물리적 생존'이나 '정신적 위안감'을 얻을 수 있는 소비로 시장이 양분되고 있으며 기업은 이 영역에서 새로운 성장기회를 찾아야한다"고 조언했다.

'코로나시대의 쇼핑'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오린아 이베스트투자증권 파트장은 "코로나의 발병과 확산은 단기적으로 온라인 소비를 증가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소비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코로나시대 소비 키워드로 '1인 가구', '온라인 장보기', '빨라지는 배송' 등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급속한 유통환경 변화에 맞춰 유통산업 정책방향 전환과 유통법 체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강영철 한양대 특임교수는 '디지털 시대, 유통혁신과 규제' 주제발표를 통해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해 마련된 유통산업발전법이 대형유통에 대한 출점과 영업규제를 시행하면서 '유통산업 억제법'으로 변질됐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중소상인 보호 못지않게 유통산업의 발전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연승 단국대 교수는 "이제는 '대형마트 vs 전통시장' 아닌 '온라인시장 vs 오프라인시장'으로 유통환경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며 "최근 온라인쇼핑의 급속한 확대에 따른 대형오프라인의 구조조정 현실을 감안할 때 규제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다"라고 주장했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유통규제에 대해 지금까지 소상공인 측과 유통대기업 측이 실효성이 '있다 없다'를 되풀이하면서 오히려 갈등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이제는 정부가 중심이 돼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실효성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주영 숭실대 교수는 "골목상권 진입을 막는 유통규제가 골목상권을 살리는 해결책이 될 순 없다"며 "유통의 축이 온라인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유통규제는 대형유통의 일자리를 줄이고 관련업계 중소상인에 타격만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창 항공대 교수는 "유통산업 규제로 인해 전통시장이나 골목시장이 성장했다고 할 수 없다"면서 "효과도 없고 효율성도 없는 반시장적인 규제는 유통 공급망을 왜곡시키고 지역경제와 고용에도 부정정인 영향을 줄 뿐"이라고 강조했다.

서덕호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유통산업의 발전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그간의 규제도입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납득할만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며 "아울러 현행 유통법 체계가 새로운 시대환경 변화를 효과적으로 담을 수 있는 그릇인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