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정부, 부동산 안정 의지 확고해…투기수요 억제될 것"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7.10 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부동산 시장 불안만을 염두에 두고 한은이 기준금리를 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연 0.50%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은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최근 주택시장 상황은 지난해 말 정부의 12.16 대책 등과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올 5월 들어 코로나 국면이 진정되면서 큰 폭으로 다시 상승했다.

주택 가격 상승에 대응해 정부가 6월과 7월 두차례에 거쳐 강력한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총재는 "이런 정부의 대책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고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특히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어, 앞으로 주택 가격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다만 이번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해 결정한 것이 아니라 현재 성장과 물가 흐름, 앞으로 전망을 감안해서 판단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리 정상화를 추진하더라도 주택가격 등 특정한 지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거시건전성 대책, 수급대책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풍부한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쏠리지 않고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생산적인 투자처를 마련하는 정책 마련이 중요하고 정부도 같은 인식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지금은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어,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워낙 높아 당분간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 향후 우리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될 때 금리 정상화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올 하반기에는 국내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향후 코로나 전개 양상에 경기 방향이 달렸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이번 금통위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지난 5월에 전망한 -0.2%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경기 전망을 하향조정했다.

이 총재는 지난달 물가설명회에서 경기 회복 상황이 5월 전망에 전제했던 시나리오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으나, 3주 만에 하향조정된 것이다.

이 총재는 "그 사이에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세가 가속화되고 있어, 5월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초 코로나19의 확산세가 6월에는 진전이 되고 하반기부터 수그러들 것으로 전제했으나, 지금은 코로나 확산세가 오히려 과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출이 예상했던 것보다 감소폭이 커 2분기 성장 전망치를 낮춘 결과를 초래했다는 설명이다. 2분기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미국이 일부 경제활동제개 조치를 멈추면서 글로벌 경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특히 수출의 개선세가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따라 한국 경제의 성장률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한은은 코로나 상황이 '워스트 시나리오'로 갈 경우 성장률이 -1.8%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이 총재는 전했다.

아울러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0.1~0.2%p 제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총재는 "3차 추경에도 장기 금리가 추경의 영향을 이미 선반영했고, 투자수요도 견조하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한국판 뉴딜이 채권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국고채 발행이 계속되고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이 발행될 것"이라며 "채권시장의 수급 불균형과 이에 따른 금리 상승을 우려하는 시장 분위기는 잘 알고 있고 시장의 불안이 초래할 가능성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채 단순매입 확대도 통해 활용 가능한 시장 안정화 조치도 적극 고려하고 있으며, 매입 규모는 불안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고려해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은은 지난 4개월 간 한시적으로 전액 공급방식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실시했고 6월에 종료 예정이었으나 금융사들의 일시상환 부담을 고려해 한달 간 연장했다.

이 총재는 "만기 도래에 따른 금융사들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연장했는데, 현재까지의 입찰 상황을 보면 만기 도래 규모를 크게 하회했다"며 "이는 금융사들의 자금 사정이 호전됐고 금융시장이 안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추가 연장 여부는 자금수요를 다시 짚어보고 조만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기준금리가 실효하한에 근접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내 경기 부진이 심화될 경우 금리 외에도 대출이나 공개시장 운영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적절히 활용해서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