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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도소장 "난 사실적시 연쇄 명예훼손범…멈추지 않을 것"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국내 성범죄자 등 흉악범의 얼굴과 전화번호 등이 공개된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이 사이트를 개설한 네티즌이 "불법인 것을 알지만 멈추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했다.

디지털교도소장 A씨는 7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사촌 동생이 (n번방) 피해자라는 걸 알고서 눈이 뒤집혔었다. 광역 해킹해서 판매자·구매자 잡기 시작한 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다"라고 사이트를 개설한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
[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

특히 A씨는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날선 비판을 했다. 그는 "사법부가 이런 식이니까 제가 생기지 않냐. 반성문도 국가기관에만 낸다"라고 말했다.

자신의 이같은 행위가 불법인지 알고 있지만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A씨는 "저는 '사실적시 연쇄 명예훼손범'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다.

디지털 교도소는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고, 적용 가능한 혐의가 명예훼손 뿐이어서 현지 사법 당국의 협조도 용의치 않아 운영자를 추적 혹은 검거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불법 유출은 물론 실정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디지털교도소 조력자를 찾아 소환을 통보했다. 이 조력자는 연말쯤 경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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