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 6·17 후속입법 7월 중 처리"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중과세, 실수요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후속 입법을 7월 국회 중 처리할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당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아파트 투기세력 근절에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부동산 관련 후속 입법 처리를 서두를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지난해 12월 정부의 고강도 대책 발표에도 후속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부동산 시장에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12·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 후속 입법과 함께 추가로 필요한 입법과제를 7월 국회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보유자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등을 중과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실효성있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생애 최초, 신혼, 청년 등 실수요자에게는 주택 공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 지원책을 마련하고, 1가구 1주택 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최근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주택시장 안정에 당력을 총동원하겠다"며 "다주택자 등 투기성 세액부담은 크게 강화하고 실수요자의 세액부담은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세법 개정 위해서 당정간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6·17 대책 외에도 추가 대책을 포함한 방안들을 검토할 것"이라며 "시장교란 세력을 이번 기회에 퇴출하고 건전한 시장을 만들려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