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SKT 2G 종료…"3G·LTE 전환시 단말·요금 지원"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SK텔레콤 2세대 통신(2G) 서비스가 종료된다. 정부 승인에 따라 내달 6일부터 2G 종료를 위한 망 철거 작업이 시작된다. 종료 시점은 이르면 8월 말께로 예상된다.

서비스 폐지에 따른 보상책도 마련됐다. 기존 2G 가입자가 3G나 LTE 등으로 바꿔 이용할 경우 단말구입비 30만원에 요금 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서비스를 변경해도 기존 2G 요금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SK텔레콤이 2G 서비스를 폐지를 위해 신청한 '기간통신사업 일부 폐지신청 건'에 대해 이 같은 이용자 보호 조건을 부과해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 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망 노후화에 따른 고장이 급증하고, 예비부품 부족에 따른 수리 불가 품목 문제, 장비별 이중화 저조 등을 감안, 2G망을 계속 운영할 경우에는 장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고 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망 노후화'로 2G 종료 불가피…사용자 보상안 마련

SK텔레콤은 지난해 2월 2G 서비스를 연내 종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년여 만에 서비스 폐지를 확정한 셈이다.

SK텔레콤 역시 2G 서비스 종료 이유로 ▲LTE와 5G 등 대체기술 진화 ▲2G 장비 노후화와 기기 공급 부족, 가입자 감소 ▲재난 문자를 받지 못하는 사용자 안전 문제 ▲디지털 디바이스, 선택할 수 있는 기기 부족 ▲정부 010 번호 통합 정책 시행 등을 꼽은 바 있다.

SK텔레콤은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지난해 11월에 이어 올해 3월 과기정통부에 2G 서비스 종료 승인 신청서를 내고 이용자 3G, LTE 전환지원책을 제시했지만, 과기정통부의 '이용자 보호 보완' 사유로 로 반려된 바 있다.

이어 지난 4월 28일 3차 2G 서비스 폐지 승인 재신청을 거쳐 결국 과기정통부가 이를 승인하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현장 점검,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망 노후화에 따른 고장 급증 문제 ▲예비부품 부족에 따른 수리 불가 품목 존재 ▲장비별 이중화 저조 등에 따라 2G망 계속 운영 시 장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망 노후화에 따라 최근 3년간 교환기 고장 132%, 기지국·중계기 고장 139% 증가한 점에 주목했다. 이로 인해 망 복구가 일부 불가하거나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고 있어 이용자 안전 등을 고려할 때 더 2G망을 계속 운영하는 게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적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

다만,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2G 이용자가 여전히 38만명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용자 보상 ▲전환지원 ▲01X 번호 유지 ▲성실 통지 ▲단계적 폐지 ▲보호조치 지속 등을 서비스 폐지 승인 조건으로 부과했다.

◆서비스 전환시 단말구입비·요금 지원…일부 유지 주장도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이들의 서비스 전환시 30만원 단말구매 지원(또는 무료 단말 10종 중 선택)과 2년간 월 요금 1만원 할인 혜택을 지원키로 했다. 또는 2년간 이용요금제 70% 할인 혜택을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3G·LTE에서도 기존 2G 요금제 7종을 기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같은 보상은 SK텔레콤 망을 쓰는 알뜰폰 이용자가 SK텔레콤으로 전환 시에도 동일 적용되나, 기존 사용하던 알뜰폰의 3G·LTE·5G 전환 시에는 1회에 한해 요금 2만5천원을 지원한다.

SK텔레콤 또 2G 기업가입자(B2B)에 대해서도 3G 이상 서비스에서도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모뎀 무상 지원, 2G에서 쓰던 요금제와 동등 수준의 요금제를 제공키로 했다.

이 외 가입자의 편리한 서비스 전환을 위해 대리점 등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가능하도록 했고, 65세 이상·장애인 등 경우 SK텔레콤 직원 방문을 통해 전환 처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용자 알 권리를 위해 구체적인 폐지 절차, 시기 등과 관련해,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폐지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은 망 철거 등에 따라 중지되는 서비스 내용, 지역 등에 대해 이용자에게 우편 안내를 포함한 최소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활용해 적극 알릴 계획이다.

특히 쟁점이 됐던 01X(011, 017) 식별 번호 사용자에는 오는 2021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해당 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일부 2G 01X 사용자들은 온라인 카페 '010통합반대운동본부'를 만들어 "011·017 번호를 원할 때까지 쓰게 해 달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기도 했다.

당초 이 같은 식별번호는 번호통합 정책에 따라 폐지된 바 있다. 정부는 2G와 3G 시기인 지난 2004년 1월부터 '010 번호통합 정책'을 통해 011, 016, 017, 018, 019 등 5종류의 01X 식별 번호를 010으로 통합하고 이후 신규가입는 010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태희 실장은 "SK텔레콤 2G 가입자 38만4천명 중 현재 010을 쓰고 있는 경우가 10만명 정도이고, 나머지 28만4천명은 01x를 쓰고 있다"며 "보고 받기로는 현재 1년 이상 음성·문자 수·발신이 전혀 없는 경우도 약 2만4천명, 착신 전환으로만 이용하는 경우도 약 9만명에 달해 38만4천명 모두 다 01x 번호를 쓰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점검이나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해 2G를 종료하는 게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낫다는 판단"이라며 "일부 시민단체에서 소송을 준비하는 것도 알고 있고, 소송이 제기되면 충분히 또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달 6일부터 망 철거…LG유플러스 2G 종료는 아직

과기정통부 승인에 따라 SK텔레콤은 내달 6일부터 망 철거 등 2G 사업 폐지를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우선 광역시를 제외한 전라도·경상도·충청도·강원도를 시작으로 광역시(인천 제외), 수도권(서울 제외), 서울 순으로 단계적으로 사업 폐지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권역별 폐지 절차 착수 후 7일이 지나야 다음 권역으로 넘어갈 수 있다.

SK텔레콤 2G 종료 시점은 변수 등이 있지만 한 두 달 내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2012년 KT가 2G를 종료할 당시는 종료승인 이후 4개월이 소요된 바 있다.

홍진배 통신정책국장은 "SK텔레콤이 2G 종료 절차를 마려할 것"이라며 "사업자 의지에 따라 한두 달 안에도 가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KT에 이어 SK텔레콤이 2G 서비스를 폐지하는 가운데 LG유플러스의 경우 아직 2G 종료 계획은 없는 상태다. 다만 내년 6월 30일 2G 주파수 이용 기간 만료됨에 따라 이를 계속 할 경우 이달 중 주파수를 재할당을 받아야 한다. LG유플러스 2G 가입자 수는 4월 말 기준 47만5천500명이다.

이태희 실장은 " LG유플러스가 이달 있을 주파수 재할당에서 2G 재할당을 받을지 말지 결정하는 게 우선"이라며 "재할당을 받지 않기로 하면 SK텔레콤과 똑같은 절차에 의해 다시 한번 해당 기지국이나 시스템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아직 2G 종료나 그와 관련된 계획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