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기각] 외신 "법원 결정은 이재용의 승리"

[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9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외신들은 삼성전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호재라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은 8일 현지시간 "삼성과 한국 검찰간의 싸움에서 법원은 이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승리"라고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10시간35분가량 이 부회장과 삼성 옛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9일 오전 2시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면서 "불구속재판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불룸버그는 "이 부회장 부재 시에는 M&A 또는 전략적 투자 등 중요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부회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삼성에 큰 우려로 남아 있다"며 "삼성과 이 부회장은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5월 이례적으로 과거 문제에 대해 직접 사과하고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는 뜻을 직접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3년간 이 부회장의 법적 문제로 회사는 거의 마비 상태에 놓인 것이나 다름 없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헤쳐 나가야 하는 이 부회장과 삼성에게는 사법 리스크가 연장돼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했다.

장세진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에 따르면 이번 사건처럼 검찰의 공세가 수년간 이어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WSJ는 "삼성은 회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한 전향적 변화 노력도 추진해 왔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