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손해율 더 악화…"코로나19에도 과잉진료 횡행"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병원 방문이 줄면서 실손보험 손해율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오히려 손해율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일부 병원에서 실손보험 가입자를 상대로한 과잉진료가 횡행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누계 실손보험 손해율은 137.2%로 전년 동기 대비 5.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도 2.6%포인트 오른 수치다. 1분기 실손보험 손실액은 693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3.1% 증가했다.

실제로 지난해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대로 상승하면서 2조원이 넘는 손실액을 기록하자 올해 구 실손보험과 표준화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약 10%대 올린 바 있다.

보험료 인상에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병원 방문이 줄면서 1분기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개선되리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손해율은 전년 동기뿐만 아니라 지난해 말보다 더욱 악화됐다.

업계에서는 그 배경으로 과잉진료와 비급여 의료비 증가 등을 꼽고 있다. 일부 병원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기 위해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고가의 진료를 권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도 천차만별이다. 대표적인 비급여 진료인 도수치료의 경우 병원이 진료비와 진료량을 임의적으로 정하고 있어 그 편차가 최고 25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역시 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꼽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천73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0억원(3.0%) 증가했다. 브로커를 끼고 보장대상이 아닌 비만치료제 등을 실손보험 보상이 가능한 감기치료 등으로 위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율을 상쇄하기에 충분한 수준은 아니지만 올해 보험료 인상을 했고 코로나19로 병원 방문이 줄어드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실손보험 손해율이 개선되리라 전망됐지만 결국 더욱 악화됐다"며 "이는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비급여 진료 증가 때문으로 예상되며, 결국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의료 이용량에 따른 실손보험료 할인·할증제를 도입하고, 상품 구조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