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싱 당한 전경련 “과감한 규제유예…정부서 부르면 협력”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에 과감한 규제 유예를 건의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어져온 ‘전경련 패싱’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부르면 언제든 나가 경제회복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전경련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을 발표했다. 이번 건의에는 ▲한시적 규제유예 도입 ▲원샷법 적용대상 확대 ▲주식 반대매매 일시 중지 ▲일본 수준으로 통화 스왑 확대 ▲사내 진료소도 코로나19 진단 허용 등 15대 분야 54개 과제가 담겨있다.

이날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정부의 패싱 기류에 대해 “우리 회원사들은 경제회복을 위해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 “정부가 불러준다면 언제든 나가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전경련은 세계경제단체연합(GBC), 미국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 GBC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인도, 브라질 등 G20 주요 국가의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연합체다.

또한 권 부회장은 전경련 회원사 대부분이 대기업인 만큼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부회장은 “많은 분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대립 관계로 보고 있지만 사실은 공동운명체라고 봐야 한다”면서 “대기업이 무너지면 협력업체를 비롯한 중소·영세기업들이 다같이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 부회장은 “외환위기 때도 대기업들이 쓰러지면서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부도가 났다”면서 “대기업이 무너지면 다같이 힘들어지니깐 포용을 해서 같이 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경련이 긴급제언을 발표한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권 부회장은 “이번 위기는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에 버금가고 더 클 수도 있다”면서 “앞으로의 전개 방향에 따라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더욱 절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긴급제언 가운데 규제유예, 원샷법 확대, 반대매매 금지 등을 가장 중요한 제안으로 꼽았다.

권 부회장은 “우리기업은 이미 너무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데 각종 규제가 새롭게 생기거나 개정되면서 더 심해지고 있다”면서 “미증유의 위기상황임을 감안해 과감한 규제유예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경련은 기업들의 사내 진료소에서도 코로나19 진단이 허용된다면 기업들과 협의해 지역 주민에게도 문을 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