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價 발표에 보유세 부담…집값 하락 신호탄?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높아짐에 따라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 가중될 전망이다.

다만 제로금리 수준의 기준금리 인하조치로 급격한 매물 출회 양상으로 전이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천383만호의 공시가격에 대해 최종 결정·공시(4월29일)에 앞서 소유자 의견청취를 위한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지난해 5.23% 인상에 이어 올해는 5.99%로 0.76%포인트 상향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안)은 69%로 2019년 68.1%보다 시세 반영비율이 높아졌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적정 실거래가, 감정평가 선례, 시세정보, 주택매매가격 동향 등 다양한 가격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지난 1년간의 시세변동분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산정하되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70~80%상한을 두고 현실화율을 적용했다.

전체 1천383만호 공동주택 중 현실화율 제고가 없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 1천317만호(95.2%)보다 9억원 이상 주택 약 66.3만호(4.8%)가 현실화율 제고대상이 되면서 공시가격 인상률이 높아졌다.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무려 21.15%로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변동률도 높다.

지역별로는 주로 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14.75%)의 공시가격 변동율이 가장 컸고, 지난해 주택가격이 많이 오른 대전(14.06%)의 변동률도 높았다. 세종(5.78%)과 경기(2.72%)지역이 뒤를 이었다. 그 밖의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며, 강원·경북·경남·충북·충남·전북·울산·제주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특히 14.75%로 지난해와 비슷하게 공시가격이 오른 서울(2019년 14.01%)은 2년 연속 보유세 부담이 커졌다. 지난해 4.56%에서 올해 14.06%로 3배 이상 공시가격이 급등한 대전도 세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세부지역별로 서울시 평균(14.75%)에 비해 높게 상승한 강남구(25.57%), 서초구(22.57%), 송파구(18.45%), 양천구(18.36%), 영등포구(16.81%), 성동구(16.25%) 등 강남권, 한강변 일대와 집값 풍선효과 등이 두드러졌던 경기 광명, 하남, 수원 영통, 성남 수정구 지역들도 공시가격이 10%이상 인상돼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예정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고강도 규제가 적용된 부동산 시장에 공시가격 인상의 영향으로 인해 세 부담이 늘어나는 동시에 거래량 감소와 함께 가격 급등에 대한 피로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봤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경기 위축(거시경제의 하방 리스크와 금융시장의 변동성 우려 등)에 따른 구매력 감소와 부동산 시장의 냉각 가능성을 높이는 감염공포가 부동산 수요의 관망과 심리적 위축을 부르는 상황"이라며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이 동시에 가중되며 향후 주택시장은 거래량 감소와 함께 가격급등 피로감이 거세질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이달 한국은행의 0.75% 제로금리 수준의 기준금리 인하조치가 단행된 상태라 투매수준의 급격한 매물 출회 양상으로 전이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9억원 초과의 고가주택일수록 시세 현실화율을 높여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가중된다"며 "주택시장이 활황기보다 위축기에 수요자들이 보유세 증가에 따른 세부담을 더 민감하게 느끼게 되므로 다주택자 중심으로 보유·처분을 놓고 고민이 깊어질 듯 하다"고 전망했다.

이어 "조정대상지역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인 6월말 이전에 매물로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며 "매각이 여의치 않다면 자녀에게 부담부증여 할 가능성이 있어 절세매물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금리 부담이 줄어들어 시장을 경색시킬 만큼 급증할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