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우리가 대구·경북" '코로나19 추경' 여야 협력 촉구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우리가 대구이고, 우리가 경북"이라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사태의 조기 종식을 위한 11조7천억원 규모 추가경정 예산의 조속한 국회 심사를 촉구했다.

정세균 총리는 5일 국회 본회의 추경예산 시정연설을 통해 "온종일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다 방역복을 입은 채 벤치에 기대 쪽잠을 자는 의료진, 일부러 휴가를 내서 달려온 민간 의료봉사자를 비롯한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 노력이 눈물겨웠다"며 최근 대구·경북 지역의 방역상황을 전했다.

그는 "재난 최일선에서 격무를 수행하는 군과 소방대원의 투철한 사명감에 깊이 감동했다"며 "국민들께서 의연하게 방역수칙을 지키며 감염병 확산에 힘을 모으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지난 24일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겸임하며 방역대책 지휘를 위해 대구에 상주 중이다.

정 총리는 "코로나19의 조기 종식과 침체된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추경예산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촉구했다. 전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추경안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보다 1천억원가량 증가된 11조7천억원이다.

▲방역체계 고도화 및 지원체계 보강에 2조3천억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2조4천억원 ▲민생 및 고용안정 지원에 3조원 ▲그 외 대구경북 지역 긴급경영자금 지원 등이다. 방역체계 고도화와 관련해 정부는 코로나19 발병으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 보상, 격리 대상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지원하는 한편 음압병실, 구급차, 분석장비 등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선 추경과 함께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1조2천억원, 신용보증기금 등 특례보증 2조3천억원을 추가한다. 영세사업장 임금 보조와 임대료 인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온누리상품권 추가 발행을 통한 전통시장 지원도 이뤄진다.

민생 및 고용안정 지원에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월 20만원 내외 지역사랑 상품권, 아동수당 수급자에 월 10만원 상당 지역사랑 상품권이 각각 4개월분 지급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경기 지원 차원이다.

코로나19가 발병지 중국을 비롯 유럽, 미국 등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세계경제에 악재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OECD가 올해 세계 GDP 성장률을 2.4%로 종전보다 0.5%p 낮춘 가운데 수출의존도가 큰 한국도 2.0%로 종전보다 0.3%p 낮아졌다.

정 총리는 이번 추경 외에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광, 수출, 항공·해운 등 분야에 4조원 규모의 피해극복 지원대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소비 및 투자 촉진 등 16조원 규모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보강 종합대책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심각한 공급난이 빚어지고 있는 마스크 등 위생용품과 관련해선 "6일 자정부터 마스크 및 손소독제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출고 물량의 80%를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하는 등 수급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마스크 배분의 공정성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2만3천개 약국을 중심으로 마스크 판매 이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건강을 볼모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행위에 대해 법 테두리 내 최대 한도로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