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신년 인사회…박용만 “법·제도 바꿔 기회 열어달라” 또 호소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올해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 과제로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대외 수출여건이 악화되고 저성장 기조가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이 나서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제도적 장애물을 걷어내달라는 것이다.

박용만 회장은 3일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올해 한국경제의 최우선 과제는 '민간의 역동성' 회복"이라며 "나라 밖으로는 수출길을, 안으로는 투자길을 터줘야 하는데 해외 열강간의 패권다툼 등으로 올해도 '좁은 수출길'을 전망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글로벌 G2 미중 무역분쟁으로 세계 경기가 동반침체 하는 상황에서 미중의 갈등이 여전한 만큼 국내 기업의 수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다. 그럴수록 국내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장치들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 회장은 "관건은 한국경제의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꿔 기업의 자발적 투자수요를 창출하는 데 달려 있는데 법과 제도를 바꿔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규제 플랫폼 개혁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청년들과 국회, 정부를 찾아보면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며 "산업화 시대 이래 기득권이 견고해지고 신산업에 대해 리스크를 원천 봉쇄하는 수준까지 법과 제도가 설계돼 일을 시작조차 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업을 대하는 펀더멘털을 바꾸는 수준의 대대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법과 제도의 틀을 바꾸고 그 새로운 기회에 올라탄 청년들이 한국판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로 성장하게 되면 기업 생태계 게임의 룰이 바뀌고, 혁신과 투자를 이끄는 선순환도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선 "정부의 '2020 경제정책 방향'에 한국경제 구조개혁을 위한 과제들이 많이 담겨 있어 반갑다"면서도 "상당수 과제들이 국회의 도움 없이 이행되기 어려워 1월 중에라도 국회를 열어 신산업, 경제활력 입법들을 통과시켜달라"고 주문했다.

박 회장은 "정치권에서도 부디 대승적으로 화합하길 희망한다"며 "쉽지 않은 국가경제와 국민들의 삶을 붙들어 주실 수 있게 여야 의원들이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정부측에선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부 장관, 이재갑 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기부 장관, 최기영 과기부 장관 등 경제부처 핵심 인사들이, 청와대에선 김상조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재계에선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권영수 LG 부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권오갑 현대중공업 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장동현 SK 사장이 참석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