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장 "규제혁신·공공성강화로 미디어빅뱅 대응"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정부가 내년에 방송통신 미디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원책을 펴겠다는 정책 의지를 밝혔다.

31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방송통신시장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생존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며 미디어의 공적 가치가 약화되고 산업의 재정적·구조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방통위는 미디어 빅뱅에 선제 대응해 방송통신 미디어 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불필요한 규제를 재검토해 과감하게 혁신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는 스마트한 규제틀을 준비하겠다"며, "문화적 다양성을 담아낸 콘텐츠, 차별화된 지역성을 구현한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중소콘텐츠사업자의 창작 의욕을 높일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어 "방송통신 미디어가 민주적 여론형성의 장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상파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 미디어 시장의 인수합병(M&A)으로 불거지는 사업자간 불공정행위, 이용자 피해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통위는 통신 분쟁조정,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 설립 등 이용자보호 관련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한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했다. 그는 "미디어 활용 교육을 강화해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원활히 협력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