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5G 반도체·플랫폼 등 IT 공정경쟁 집중"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내년 IT 업종 내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드라이브를 건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지난 11월 신설된 ICT 전담팀 내 반도체 분과를 새로 개설한다는 점이 특히 눈길을 끈다. 5G 확산과 맞물려 반도체 업계 내 글로벌 기술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업계의 불공정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최근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우아한형제들 인수로 배달앱 시장 내 독과점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공정위는 배달앱과 같은 플랫폼 분야 내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마련하는 등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DH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 심사 자체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19일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 경제의 발전, 거대 플랫폼 기업의 등장 등 새로운 경제흐름에 따라 플랫폼 경제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조성욱 위원장은 "ICT 전담팀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네이버, 구글 등 ICT 분야 독점력 남용 행위를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며 "(ICT 전담팀 내) 내년 1분기 중으로 반도체 분과를 신설하고 5G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사 시장진입 봉쇄행위 등을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최근 네이버가 자사 쇼핑, 부동산, 동영상 서비스를 우대하고 경쟁사를 배제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보고 최종 제재 방안을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구글코리아는 모바일 게임업체와 유통업체들을 상대로 자사 앱 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서비스 출시를 강요했다는 혐의다.

공정위가 반도체 부문만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드는 점도 이례적이다. 최근 법원은 5G를 비롯한 통신칩 부문 글로벌 1위 사업자인 퀄컴의 부당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2016년 12월 부과한 역대 최대 1조원 규모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현 정부의 경우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계와 국내 시스템 반도체 육성을 위한 대대적 투자를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조성욱 위원장은 "기업 규모와 목적에 무관하게 모든 기업에 공정히 법을 적용할 것"이라며 "국내 기업, 해외 기업에 차별 없이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상민 시장감시국장은 "2G~4G 통신기술 전환기에 각 IT 기업들이 경쟁력 확보 과정에서 경쟁사를 배제하는 행위들이 많이 일어났다"며 "이런 현상들이 5G 전환 과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바일 분야만 해도 (AP, 메모리, 센서 등) 다양한 반도체 칩이 들어가는데 그런 칩 제조사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것"이라며 "반도체 업계가 (특허 라이선스 등을) 끼워팔거나 부당 조건을 거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이같은 행위가 주요 감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최근 DH의 우아한형제들 인수와 관련해선 "특정 사안에 대해선 답변할 수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DH의 우아한형제들 인수합병이 이뤄지면 국내 배달 앱 시장 점유율이 90%를 초과해 독과점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시장독점으로 인한 가격 상승 등) 소비자 후생에서 네거티브한 측면과 (서비스산업 발전 촉진이라는) 혁신 가능성 두 가지를 다 비교해 접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