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사각지대 해소…종부세·공시가 개선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정부가 서울 등 일부지역 부동산 시장에서 국지적 과열 현상이 재현되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일부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갭투자와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등을 개선해 주택 보유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쳬계를 강화한다.

또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확대해 고분양가과 풍산효과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인한 공급부족론 등을 제기하며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데 서울 도심 내 공급과 수도권 30만호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분양을 지원할 것"이라며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